중국과 일본의 '정치 리더십' - 사공일
	2003-12-01
중국과 일본의 '정치 리더십' 中 경제발전의 밑바탕 … 日, 비전 제시못해 경제 침체 오늘날 세계 경제계의 낙관과 회의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보며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제발전을 위해 비전 있는 정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중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4%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가 ‘블랙홀’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세계 도처에서 물밀듯 몰려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제조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유수 교역대국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연평균 7∼8%씩 성장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규모 면에서 미국 경제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중국에 세계 경제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중국은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에 달했던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계의 관심은 더욱 큰 것이다. 물론 중국 경제가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은 많다.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일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소득 분배의 형평을 도모하는 일 등 정치·사회적 기본 국정과제들과 함께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 처리, 국영기업의 효율화 내지 민영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과 각종 국제협약 이행, 자본 시장의 개방과 환율제도의 개선 등 어려운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계 경제계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국정 과제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대체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계의 낙관적인 시각은 새로이 등장한, 한층 더 세련되고 국제화된 중국 정치 리더십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 세계 경제계는 오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어느 나라도 시험해 보지 않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변혁과 대외개방에 수반된 각종 시행착오, 정치·경제적 고통을 이겨낸 과거 정치 리더십 못지않게 새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계의 낙관적 시선을 모았던 오늘날의 일본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21세기 세계경제를 석권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 전혀 허황되게 생각되지 않았다. 1980년대 말에 이러한 예측을 한 바 있는 미국의 어느 유명 석학은 최근에 와서 자기의 예측이 빗나간 이유를 미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를 간과한 데서 찾고 있다. 이것은 결국 50여년간 계속 집권한 정치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집단 및 재계의 기득권 세력 연대를 깰 수 있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일본 국민을 일깨울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치 리더십이 없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스스로 ‘동북아 중심’이 되겠다고 나서는 우리나라를 보는 세계 경제계의 현재 시각은 어떠한가. 불행히도 낙관에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 핵문제의 미해결과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에 더하여, 사회적 기강이 와해되고 폭력과 온갖 불법행위로 공권력에 맞서는 노조 등 각종 이해 집단이 용납되는 사회 풍토에 세계 경제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계가 당초 가졌던 한국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계의 관심과 투자 없이 우리 혼자서 어떻게 동북아 중심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비전 있는 정치 리더십 발휘가 시급한 때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3. 12. 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