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화해기류 놓쳐선 안돼 - 안인해
	2003-10-31
中-美 화해기류 놓쳐선 안돼 제2차 6자회담 개최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자틀 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서면 불가침 담보’와 ‘동시행동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의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방북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중-미관계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 밀착 때마다 한반도엔 평화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세 차례 남북공동성명서에 합의했다. 동북아 질서는 냉전기와 탈(脫)냉전기를 거치면서 상위구조인 중-미관계와 하위구조인 남북한관계가 비례적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기에 초강대국 소련과 미국간의 팽팽한 세력균형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공동의 적인 소련에 대한 중국-미국의 삼각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7·4공동성명(1972년)은 중-미간의 데탕트에 따른 상위구조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에 따른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탈냉전기가 시작되고 미국 유일체제가 등장했다. 상위구조인 중-미관계가 재정립되는 가운데 하위구조인 남북한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년)가 발효되었다. 이후 탈냉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우호적 관계를 복원시켰다. 이러한 호의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드디어 6·15공동선언(2000년)이 발표되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처럼 중-미관계의 개선은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양측의 공동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악화된다면 남북한 관계도 더불어 악화될 수 있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중-미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면서 북-미관계, 남북한 관계가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상위구조와 하위구조의 관계는 동시에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적과 동지(foe or friend)’로 구분하는 이분법 속에서 반(反)테러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르는 경제적 실리와 2008년 올림픽 개최 등 미국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주저 없이 미국편에 섰다. 중-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순간이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가면서 중-미간의 적대 관계가 서로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 캠페인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새로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마저 노출되자 이를 시인했다. 이에 북-미관계는 전면 동결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해 왔다. 이를 외면해 온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6자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위기와 기회’ 北의 선택 주목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새로운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안정적인 중-미관계를 조성해 가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과 협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핵 보유를 인식하는 한, 그들의 핵 의지가 쉽게 바뀔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주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6자회담은 1 대 5의 게임일 뿐이다. 북한은 중-미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은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출처 - 동아일보 2003. 10. 3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