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제안 순수성 없다 - 김일영
	2003-10-13
盧대통령 재신임 제안 순수성 없다 김일영교수 "국정혼란 원인 내부에서 찾아야" 정확한 진단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은 잘못된 원인 진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인 진단과 관련, 크게 두 가지가 문제시된다. 일관성의 부족과 정확성의 결여이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으로 처음에는 정권의 도덕성을 거론하다가, 어느 틈에 전체 정국 구도의 문제로 옮아가 버렸다. 시작은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나 끝은 대통령의 발목이나 잡는 국회와 정당, 요컨대 현 정국구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 때문에 재신임안은 국면전환 내지는 위기탈출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순수성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재신임안의 배경으로 제시한 요인이 과연 현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8개월 동안 국회, 야당, 언론이 대통령과 지나치게 높은 긴장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 수준으로 추락하고 국정이 방향을 못잡는 것이 모두 이들 탓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내각을 통솔해 결단력 있게 국정을 끌고 갔다면 국회, 야당, 언론의 발목잡기 행위는 존립기반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허나 현 정부는 지난 8개월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상태, 일은 않고 말만 많은 상태로 보내고 말았고, 그에 기대어 반대세력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 야당, 언론은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라기 보다는 ‘주어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혼란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분권화를 부르짖고 권한을 이양했건만 어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각료가 한 사람도 없는지, 대통령이 몸소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던 초심은 어디 가고 정부와 국회가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는지, 행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나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 시 과연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와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원인이 이렇게 내부에서 찾아진다면, 처방 또한 달라져야 한다. 노 대통령이 내놓은 재신임안은 현재의 정국혼란 원인이 외부, 즉 국회와 야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원인이 안에 있다면 재신임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대신 인사를 혁신하고 대화와 타협 및 포용의 정치를 펴는 자기혁신에서 난국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더 이상 적대시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게 서로 다른 정당성을 부여한다. 만약 두 선거의 결과가 일치해 여대야소가 되면 두 정당성이 합치되지만, 그렇지 않아 여소야대가 되면 이중의 정당성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분점(分點)정부(divided government)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미 민주화 이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분점정부 하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도 별로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대뜸 재신임안을 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 방안은 헌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안정된 민주국가라면 대통령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주어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깨버리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혁명가의 행동이지 대통령의 선택은 아니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03. 10. 1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