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보편적 접근을 - 제성호
	2003-10-08
탈북자문제 보편적 접근을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의 민족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다. 조선로동당에 입당, 친북 활동을 해온 송두율씨의 사법 처리 여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 근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그러한 예들이다. 앞의 두 사안에 비해 탈북자 문제는 별로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이슈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둔감해진 까닭이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120여명의 탈북자 유입으로 수용소화되었고, 이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영사 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중국 정부가 우리 영사부 주변에 설치한 철조망으로 인해 가짜 중국 공민증을 소지한 탈북자의 진입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조사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 기인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탈북자 문제를 현지화하지 못하여, 우리 공관이 탈북자 유입을 유인하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 즉 중국의 선처를 바라는 자세도 한 몫 했다. 말하자면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상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했었는데, 우회적인 접근과 미봉책에 의지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작년 이후 탈북자 문제는 이른바 ‘기획망명’과 중국의 추방권 행사로 한국행이 성사됨에 따라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의 제3국 추방을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내심 ‘아량을 베푸는 시혜적 조치’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인권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탈북자 처리는 실종되고 있고,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탈북자들의 문제 상황은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과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이 조·중간의 전통적인 맹방 관계를 고려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면, 중립적인 인도적 구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기본적 인권 문제, 즉 자유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 줄 것과 UNHCR 등 국제기관의 개입과 보호를 허용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에 입각한 해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즉,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근거해 다자주의적 해결(조·중 및 한·중간 양자 외교 중심에서 탈피) 및 국제적 고통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UNHCR를 주선자로 내세워 한·미·중·일·러·UNHCR간의 6자협의체를 이른 시일 안에 결성토록 하고, 여기서 탈북 난민촌 설치, 일시 피난민 지위 부여 및 잠정적 보호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베트남·코소보 난민문제 해결에서의 UNHCR의 역할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측 입장 변화 유도를 위해 비공식적인 대북 ‘인권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 상·하원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증진, 탈북자의 지원 등을 위해 2006년까지 총 2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의 자국내 수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 달 초에 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탈북자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해결 방도에 안주하는 감이 있다. 현재 1명의 탈북자 국내정착 지원금(정착금 및 주거 지원비)은 3700만원 정도이다. 이 돈으로는 중국내 탈북자 5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자적 해결이 가능해질 경우 가급적 탈북자들의 중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러·몽골 등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수용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중국의 탈북자 조사 지체로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의 정상적인 업무가 중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중국 정부와 진지한 협상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국제법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3. 10. 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