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이 흥정대상? - 김일영
	2002-05-23
院구성이 흥정대상? 우리 정치를 보노라면 본질은 놓치고 주변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인상이 들 때가 많다. 최근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가 또다시 정당간 정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단언컨대 이 문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만약 절차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원내총무들이 모여 협의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로 의장단을 구성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임을 각 당은 명심해야 한다. 또다시 정치협상 제물로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 이만섭 의장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니 각 당은 25일까지는 새 지도부를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자민련 의원을 빼 가는 상황에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나 8월 재보선 이후에야 원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까지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여야가 원 구성 자체를 정치적 협상의 제물로 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이것은 하루 빨리 타파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행태다. 물론 민주화 이전에는 이 문제가 국회운영에서 최소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투쟁도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부정과 불법이 난무했던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선거부정조사특위와 정치관계법 개정특위의 구성을 여당인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졌다. 그런데도 원 구성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악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한 이후인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서도 이 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각 당은 당리당략과 상황적 편의에 따라 국회법의 원 구성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보기도 하고 훈시조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각 당이 온갖 구실로 원 구성을 지연시키던 악습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조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러한 의무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편 국회법은 의장단을 선출하는 구체적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당이 협의하여 좋은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이제까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 등은 여당의 대통령이나 야당의 총재가 지명한 사람이 형식상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당 총재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국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수가 많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이나 총재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위상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원들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16대 국회 전반기에 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의장이 재임기간 중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의장 자유투표로 선출을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의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여당이 맡느냐 다수당이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 권위를 향상시켜 명실상부하게 3권 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의장단을 구성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들의 자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옳다. 마침 이만섭 의장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 안을 통해 이 의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내막이야 어떻든 이 방안은 국회위상 강화를 위해 수용할 만한 것이다. 이 의장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 제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자유투표 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원칙적 찬성을, 그리고 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모든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이 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의장단 구성의 관례로 굳어졌으면 좋겠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동아일보 2002. 5. 2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