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제한 말아야 - 노부호
	2003-09-15
기업 경영권 제한 말아야 얼마 전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가가치로 8%가량 된다고 한다.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줄잡아 삼성그룹 같은 기업이 12개쯤 더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우리 기업이 모두 부가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므로 기업 수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2만달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핵심은 자율경영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반기업 국민 정서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는 출자총액제한,부당 내부거래 조사,수도권 신증설 억제 등으로 기업경영권을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 등을 갖고 있는 정부의 관료적 문화에 기인한다. 지난 정부 빅딜에서도 경험했듯이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대부분 경영자들의 인식이다. 최근 선정된 10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도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는데 왜 이러한 규제완화가 전산업에 적용될 수 없는가. 기존 산업이 발전해가면서 미래 성장산업이 나오는 것이지 기존산업과 성장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수도권공장 억제도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을 갖춰 기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며 주요 전략 결정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영참여를 놓고 네덜란드식 모델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지만 어떤 모델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정보화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노사모델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의 시대다.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고 경영진은 보다 인간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합의를 개별기업별로 이끌어내야 한다. 노조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든지 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주요 전략 결정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영참여는 바람직하나 주요 결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한 그리스 독일 등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반기업 국민정서가 기업 경영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것 같다. 한·중·일 3국 비교에서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 일본보다 높고,기업인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최고경영자의 70%가 '국민들이 기업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20% 이하였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기업가들의 기업의욕을 꺾고 있다.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특혜금융,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 불미스러운 기억을 지우기 힘들지만,이것은 IMF 사태를 기점으로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감시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분리해서 불미스러운 기업인은 법으로 엄격히 처리하고 기업은 국부창출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파업권 노동권 등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지만,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2만달러 고지에 올라가려면 우리의 선수인 기업과 기업인을 힘껏 밀어주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盧富鎬 (서강대 경영학 교수 / 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출처 - 한국경제 2003. 9. 15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