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시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내려가는 탈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보통신(IT)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곳에 모여 일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결과다.
필자가 방문했던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 회사는 사장 혼자 일하는 사무실이 시외의 한적한 숲 속에 있었다. 직원들도 숲 속의 다른 건물들에 흩어져서 일한다. IBM 뉴욕사업부는 120명의 직원 중 상시 풀타임 출근 직원은 5명뿐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재택근무 또는 파트타임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한다.
네덜란드는 1993년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한 후 1994년 64%였던 고용률이 5년 뒤 1999년에는 71%로 올라섰다. 현재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5%다. 독일도 1996년 기간제와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법을 도입한 후 고용률 70% 고지를 넘어섰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73%다. 이처럼 고용률이 70%를 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보편화돼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중이 37%에 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과는 달리 주로 전문가 또는 육아를 겸하고 싶은 기혼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높은 수입보다는 학업·취미생활·가정생활 등 자기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다. 때문에 장시간 직장에 매여 있는 풀타임 근로자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경우도 많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0월 말 65%인 고용률을 70%까지 올리려면 약 22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연간 평균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한다. 물론 성장률이 그만큼 올라주면 더없이 좋다. 1% 성장에 약 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93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 첫 단추로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1만6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첫 단추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 없는 번듯한 일자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돼 일자리 없어 노는 사람이 줄어드는 고용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상여금, 사회보험에 이르기까지 근로 조건과 처우가 시간에만 비례할 뿐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정년도 보장돼야 한다. 가능하면 정규직이어야 하고 승진에서도 과도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고용 형태는 풀타임 상시근로자,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근로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 사회도 IT기술에 바탕을 둔 탈산업사회에 맞는 고용 형태가 확산돼 창조경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시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내려가는 탈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보통신(IT)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곳에 모여 일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결과다.
필자가 방문했던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 회사는 사장 혼자 일하는 사무실이 시외의 한적한 숲 속에 있었다. 직원들도 숲 속의 다른 건물들에 흩어져서 일한다. IBM 뉴욕사업부는 120명의 직원 중 상시 풀타임 출근 직원은 5명뿐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재택근무 또는 파트타임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한다.
네덜란드는 1993년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한 후 1994년 64%였던 고용률이 5년 뒤 1999년에는 71%로 올라섰다. 현재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5%다. 독일도 1996년 기간제와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법을 도입한 후 고용률 70% 고지를 넘어섰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73%다. 이처럼 고용률이 70%를 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보편화돼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중이 37%에 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과는 달리 주로 전문가 또는 육아를 겸하고 싶은 기혼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높은 수입보다는 학업·취미생활·가정생활 등 자기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다. 때문에 장시간 직장에 매여 있는 풀타임 근로자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경우도 많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0월 말 65%인 고용률을 70%까지 올리려면 약 22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연간 평균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한다. 물론 성장률이 그만큼 올라주면 더없이 좋다. 1% 성장에 약 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93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 첫 단추로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1만6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첫 단추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 없는 번듯한 일자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돼 일자리 없어 노는 사람이 줄어드는 고용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상여금, 사회보험에 이르기까지 근로 조건과 처우가 시간에만 비례할 뿐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정년도 보장돼야 한다. 가능하면 정규직이어야 하고 승진에서도 과도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고용 형태는 풀타임 상시근로자,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근로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 사회도 IT기술에 바탕을 둔 탈산업사회에 맞는 고용 형태가 확산돼 창조경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12. 9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5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