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존재 이유는 입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주 화요일 종료를 앞둔 금년 정기국회는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국가의 예산·결산 처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고유의 책무다. 그러나 금년 결산심사는 손도 안 댔고, 내년 예산안심사는 개시도 못한 채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세상에 이런 무능·무법의 국회가 있겠는가. 이들에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맡기겠는가. 엊그제 여야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돼 민주당이 국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지만 향후 제대로 예산안심사나 법안처리가 되리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국해(國害)의원’이라는 조롱과 국회무용론이 넘치고 있다. 이는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뼛속까지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지극히 위태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를 ‘정치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금년 대부분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 국회 개원을 막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시민들을 시위·선동함에 보냈다. 국회에 들어올 때는 국회 업무를 정략 흥정의 볼모로 잡아 국회 퇴장을 일삼았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기업인·공직후보자들을 호령한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가 왜 있는지에 관념이 없고 의사당을 천막투쟁장의 대용품정도로, 국회 퇴장을 국회의원의 특권쯤으로만 여긴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수준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어디서나 여야의 극렬한 대립이나 저질 국회의원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국회는 제 할 일을 한다. 우리의 문제는 소수당파가 국회를 인질로 잡아 정략적 흥정거리로 삼아도 대책 없게 만든 제도와 악습에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작년 “18대 국회가 직권상정·쇠사슬·전기톱·최루탄 등으로 기억된다”며 새누리당이 스스로 제안해 만든 것이다.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하는 법안만 상정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쇠사슬·최루탄을 들고 나온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선진화법은 흉기를 잡아서라도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꼴이니 그 결과는 삼척동자가 봐도 알 일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국회사멸법’이라 해야 옳다. 세계 모든 국가가 다수결을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규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규칙이 무너질 때 어떤 갈등도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없고 폭력이 분규 해소의 주 수단이 되는 무정부(anarchy)상태가 초래됨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 민주주의 원칙을 항상 무너뜨리려 기도해왔으며 대선불복, 광우병폭동, 용산방화, 부안원전·밀양송전탑·제주해군지기의 무법난동사태 등이 그 사례다. 이런 폭력은 단호한 공법집행으로 다스려야 민주주의 국가사회가 지켜지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이런 상식에 무지함·비겁함이 발로된 결과다. 우리 국회는 이미 이를 되돌리지 못할 함정에 빠졌으므로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관철시켜야 한다.
과거 우리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9명의 보좌관과 200개가 넘는다는 특권으로 대접받고, 불법시위·폭력을 일으켜도, 국정을 파업하고 노상 의석을 비워도, 보좌관을 선거구 관리에 부려먹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관행이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게 해 국민이 맡긴 성스러운 직무를 정쟁과 사욕의 흥정거리로 삼아도 된다는 방자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다.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 새누리당은 대대적 정치개혁을 공약했지만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정(自淨)할 수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회의원의 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이의 운영을 담당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입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주 화요일 종료를 앞둔 금년 정기국회는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국가의 예산·결산 처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고유의 책무다. 그러나 금년 결산심사는 손도 안 댔고, 내년 예산안심사는 개시도 못한 채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세상에 이런 무능·무법의 국회가 있겠는가. 이들에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맡기겠는가. 엊그제 여야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돼 민주당이 국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지만 향후 제대로 예산안심사나 법안처리가 되리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국해(國害)의원’이라는 조롱과 국회무용론이 넘치고 있다. 이는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뼛속까지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지극히 위태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를 ‘정치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금년 대부분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 국회 개원을 막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시민들을 시위·선동함에 보냈다. 국회에 들어올 때는 국회 업무를 정략 흥정의 볼모로 잡아 국회 퇴장을 일삼았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기업인·공직후보자들을 호령한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가 왜 있는지에 관념이 없고 의사당을 천막투쟁장의 대용품정도로, 국회 퇴장을 국회의원의 특권쯤으로만 여긴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수준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어디서나 여야의 극렬한 대립이나 저질 국회의원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국회는 제 할 일을 한다. 우리의 문제는 소수당파가 국회를 인질로 잡아 정략적 흥정거리로 삼아도 대책 없게 만든 제도와 악습에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작년 “18대 국회가 직권상정·쇠사슬·전기톱·최루탄 등으로 기억된다”며 새누리당이 스스로 제안해 만든 것이다.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하는 법안만 상정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쇠사슬·최루탄을 들고 나온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선진화법은 흉기를 잡아서라도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꼴이니 그 결과는 삼척동자가 봐도 알 일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국회사멸법’이라 해야 옳다. 세계 모든 국가가 다수결을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규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규칙이 무너질 때 어떤 갈등도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없고 폭력이 분규 해소의 주 수단이 되는 무정부(anarchy)상태가 초래됨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 민주주의 원칙을 항상 무너뜨리려 기도해왔으며 대선불복, 광우병폭동, 용산방화, 부안원전·밀양송전탑·제주해군지기의 무법난동사태 등이 그 사례다. 이런 폭력은 단호한 공법집행으로 다스려야 민주주의 국가사회가 지켜지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이런 상식에 무지함·비겁함이 발로된 결과다. 우리 국회는 이미 이를 되돌리지 못할 함정에 빠졌으므로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관철시켜야 한다.
과거 우리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9명의 보좌관과 200개가 넘는다는 특권으로 대접받고, 불법시위·폭력을 일으켜도, 국정을 파업하고 노상 의석을 비워도, 보좌관을 선거구 관리에 부려먹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관행이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착각하게 해 국민이 맡긴 성스러운 직무를 정쟁과 사욕의 흥정거리로 삼아도 된다는 방자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다.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 새누리당은 대대적 정치개혁을 공약했지만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정(自淨)할 수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회의원의 지위·대우와 범법·태만의 감시·징벌을 법률로 정하고, 이의 운영을 담당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11. 6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5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