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계소득은 447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고 가계자산은 3억2557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0.7%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계부채는 5818만 원으로 6.8% 증가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6875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오히려 0.5% 감소했다.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감소로 가구당 평균 가계소비지출은 2307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산 가격은 제자리인데 비해 부채가 증가해 소비가 위축되는 부채 디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자산을 구입할 때 빌린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 장기불황의 중요한 원인이다. 가계순자산이 감소하면 가계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침체하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순자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황이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순자산이 감소해 소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계 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식료품비마저 5% 줄고 교육비도 3% 감소하는 등 가계의 필수적 소비지출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등 가계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규모만이 아니다.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부채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17%, 자영업자가 11% 증가한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2%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2%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은 9% 증가에 그쳤다. 소득분배 구간별로는 하위 20%가 25% 증가한 반면 상위 20%는 변동이 없었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 증가는 경기가 침체하거나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오르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게 돼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1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장기불황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내로 조절하는 등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가계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과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서 가계부채의 시장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금리가 낮은 서민 금융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연체가 6개월 미만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연체가 6개월 이상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시 사전 심사와 사후 감시 등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 당국은 사전적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해 부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계소득은 447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고 가계자산은 3억2557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0.7% 증가에 그친 반면 가계부채는 5818만 원으로 6.8% 증가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6875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오히려 0.5% 감소했다.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감소로 가구당 평균 가계소비지출은 2307만 원으로 전년 동기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산 가격은 제자리인데 비해 부채가 증가해 소비가 위축되는 부채 디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자산을 구입할 때 빌린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 장기불황의 중요한 원인이다. 가계순자산이 감소하면 가계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침체하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순자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황이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순자산이 감소해 소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계 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식료품비마저 5% 줄고 교육비도 3% 감소하는 등 가계의 필수적 소비지출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등 가계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규모만이 아니다.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부채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17%, 자영업자가 11% 증가한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2%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2%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은 9% 증가에 그쳤다. 소득분배 구간별로는 하위 20%가 25% 증가한 반면 상위 20%는 변동이 없었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 증가는 경기가 침체하거나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오르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게 돼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넓은 의미에서 1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장기불황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내로 조절하는 등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가계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과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서 가계부채의 시장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금리가 낮은 서민 금융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연체가 6개월 미만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연체가 6개월 이상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시 사전 심사와 사후 감시 등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 당국은 사전적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증가해 부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1. 2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220103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