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에 따라 초기에 치르게 될 부담은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TPP 협상에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TPP 협상의 핵심이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초기 부담의 대부분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과 관련돼 있다. 지난 10월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언론이 나서서 한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던 배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TPP 가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시점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TPP 참여는 지난해 어렵사리 이행시킨 한·미 FTA 논란을 다시 되살린다고 해도, 즉 한·미 FTA 재협상의 구실을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미국과 FTA를 협의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과 쌀 관세화 이후 관세 인하, 서비스 추가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무역구제 관련 조항, 지재권 보호조항 등에 대해 FTA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 중국과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농업시장 개방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쇠고기와 쌀 개방 압력이 추가되게 되면 2007년 한·미 FTA 반대 정국과 같은 개방-반개방 대치정국이 형성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또 TPP 가입은 일본과의 신규 FTA를 의미하고 이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다. 1998년 우리나라가 FTA 추진을 결정하면서 시작된 한·일 FTA는 실제 협상까지 했으나 협상을 할수록 입장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다. 결국 협상 중단이 선언됐다. TPP 틀 속에서 협상하게 되면 일본의 고자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TPP 협상에서 시장 개방은 양자 간 협상이고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일본과의 FTA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국민경제 전체로도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손실과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일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은 한·일 FTA로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한·일 FTA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협상 재개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는 이유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FTA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양자 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그동안 APEC 차원에서 논의해온 아태 자유무역협정(FTAAP)을 진전시키며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제기됐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언론이 궁금해하자 청와대 경제수석은 “초기 부담이 크고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소한 한·중 FTA 협상과 쌀 관세화 문제가 해결된 이후 TPP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여 시기를 늦추면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PP 참여에 따라 초기에 치르게 될 부담은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TPP 협상에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TPP 협상의 핵심이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초기 부담의 대부분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과 관련돼 있다. 지난 10월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언론이 나서서 한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던 배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TPP 가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시점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TPP 참여는 지난해 어렵사리 이행시킨 한·미 FTA 논란을 다시 되살린다고 해도, 즉 한·미 FTA 재협상의 구실을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미국과 FTA를 협의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과 쌀 관세화 이후 관세 인하, 서비스 추가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무역구제 관련 조항, 지재권 보호조항 등에 대해 FTA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 중국과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농업시장 개방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쇠고기와 쌀 개방 압력이 추가되게 되면 2007년 한·미 FTA 반대 정국과 같은 개방-반개방 대치정국이 형성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또 TPP 가입은 일본과의 신규 FTA를 의미하고 이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다. 1998년 우리나라가 FTA 추진을 결정하면서 시작된 한·일 FTA는 실제 협상까지 했으나 협상을 할수록 입장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다. 결국 협상 중단이 선언됐다. TPP 틀 속에서 협상하게 되면 일본의 고자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TPP 협상에서 시장 개방은 양자 간 협상이고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일본과의 FTA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국민경제 전체로도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손실과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일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은 한·일 FTA로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한·일 FTA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협상 재개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는 이유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FTA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양자 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그동안 APEC 차원에서 논의해온 아태 자유무역협정(FTAAP)을 진전시키며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제기됐던 TPP 가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언론이 궁금해하자 청와대 경제수석은 “초기 부담이 크고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소한 한·중 FTA 협상과 쌀 관세화 문제가 해결된 이후 TPP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여 시기를 늦추면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13. 10. 26 논쟁
<원문>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26/12556671.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