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원 시대가 2014년 7월부터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도입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년 전이다. 당시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1985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초연금을 농어민에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농어민도 일반근로자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1997년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있을 때, 국민연금 시행 이전에 이미 노인이 된 어르신과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방안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일부 어르신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초연금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2007년 2차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10만원 미만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농어촌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6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만원은 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현금이 귀한 농어촌지역에서는 20만원은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라 할 수 있다. 읍내까지 가는 교통비로, 약값이나 병원비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는 산천구경 경비로도 쓸 수 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실 수도 있다. 몇년 전, 한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도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손자손녀 용돈으로 썼다. 어르신의 씀씀이를 감안하면 젊은 사람의 100만원에 못지않은 만족을 선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달 같은 날에 어르신의 통장에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효자 중의 효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어르신은 그 어려운 일본 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6·25전쟁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장본인이다. 우리 세대가 극진히 모셔야 할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없는 살림에 5~6명 되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시골집 달랑 한채와 논밭 몇마지기만 남았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힘닿는 대로 일하시는 고향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계신 동안에 잘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가정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겠지만, 사회 전체가 합심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제도인 기초연금은 현재에 사는 우리 근로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반포보은(反哺報恩)의 최소한의 염치라고 생각한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 전체 어르신 70%에 지급할 것인지 80%에 지급할 것인지,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장년세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쟁들이 어르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나운 모양새를 띠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원 시대가 2014년 7월부터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도입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년 전이다. 당시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1985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초연금을 농어민에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농어민도 일반근로자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1997년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있을 때, 국민연금 시행 이전에 이미 노인이 된 어르신과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방안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일부 어르신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초연금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2007년 2차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10만원 미만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농어촌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6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만원은 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현금이 귀한 농어촌지역에서는 20만원은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라 할 수 있다. 읍내까지 가는 교통비로, 약값이나 병원비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는 산천구경 경비로도 쓸 수 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실 수도 있다. 몇년 전, 한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도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손자손녀 용돈으로 썼다. 어르신의 씀씀이를 감안하면 젊은 사람의 100만원에 못지않은 만족을 선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달 같은 날에 어르신의 통장에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효자 중의 효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어르신은 그 어려운 일본 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6·25전쟁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장본인이다. 우리 세대가 극진히 모셔야 할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없는 살림에 5~6명 되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시골집 달랑 한채와 논밭 몇마지기만 남았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힘닿는 대로 일하시는 고향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계신 동안에 잘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가정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겠지만, 사회 전체가 합심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제도인 기초연금은 현재에 사는 우리 근로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반포보은(反哺報恩)의 최소한의 염치라고 생각한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 전체 어르신 70%에 지급할 것인지 80%에 지급할 것인지,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장년세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많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쟁들이 어르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나운 모양새를 띠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농민신문 2013. 10. 23 김용하 칼럼
<원문>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4069&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