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모임인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워너비(wannabe) 국가’라고 할 수 있는 13개국만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 중 6개국은 단기간 내에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이 늘어나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점을 파악한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의 공약 이행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실적치가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지금의 3%대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다급해진 정부가 각종 고용률 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 일단 고용을 하면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정비 성격의 신규 인력 충원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해 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경기침체에 취약한 구조로 만든다. 그러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과도한 고용보호를 받는 노조와 근로자를 상대하는 우리 기업에 여과 없이 적용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부담을 걱정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그나마 대응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 의식은 더 크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강제적 고용정책은 결국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여 부처마다 책임 할당을 하고 세게 몰아붙여도 고용 자체가 존립 목적이 아닌 기업을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다. 기업은 부담스러운 인력 충원보다 공장 자동화나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형편이 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해외 공장 증설 쪽으로 갈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어설픈 경쟁은 편법과 규제를 낳고 경제만 왜곡시킨다. 과거 정부의 복지 재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끝났다.
일자리는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장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여건만 갖춰지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것이고, 고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할 것이다. 외국 기업도 가세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서도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고,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稅) 부담 경감 정책을 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면 기업도 정규직 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시간 단축이나 기간제·시간제·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정규직과 임시직 또는 파견직,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순환을 보장하는 정책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차별 금지와 순환 보장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해 생산성과 노동 기여도를 높여줄 것이다. 유연한 노동 환경에서의 규제 완화와 조세 경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배가시켜 고용 창출을 동반한 성장의 선순환 궤도를 달리게 할 것이다.
선진국 모임인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워너비(wannabe) 국가’라고 할 수 있는 13개국만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 중 6개국은 단기간 내에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이 늘어나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점을 파악한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의 공약 이행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실적치가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지금의 3%대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다급해진 정부가 각종 고용률 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 일단 고용을 하면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정비 성격의 신규 인력 충원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해 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경기침체에 취약한 구조로 만든다. 그러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과도한 고용보호를 받는 노조와 근로자를 상대하는 우리 기업에 여과 없이 적용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부담을 걱정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그나마 대응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 의식은 더 크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강제적 고용정책은 결국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여 부처마다 책임 할당을 하고 세게 몰아붙여도 고용 자체가 존립 목적이 아닌 기업을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다. 기업은 부담스러운 인력 충원보다 공장 자동화나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형편이 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해외 공장 증설 쪽으로 갈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어설픈 경쟁은 편법과 규제를 낳고 경제만 왜곡시킨다. 과거 정부의 복지 재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끝났다.
일자리는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시장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여건만 갖춰지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것이고, 고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할 것이다. 외국 기업도 가세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서도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고,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稅) 부담 경감 정책을 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면 기업도 정규직 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시간 단축이나 기간제·시간제·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정규직과 임시직 또는 파견직,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순환을 보장하는 정책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차별 금지와 순환 보장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해 생산성과 노동 기여도를 높여줄 것이다. 유연한 노동 환경에서의 규제 완화와 조세 경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배가시켜 고용 창출을 동반한 성장의 선순환 궤도를 달리게 할 것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10. 17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70103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