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중심을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서 산업의 생태계인 `클러스터(cluster)`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을 의미하는 클러스터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요소조건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통신, 과학자와 엔지니어, 대학의 첨단 연구 능력과 같은 고급 요소가 중요해졌다.
둘째는 수요조건이다. 고객의 특성과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하고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을 신제품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는 관련산업이다. 이탈리아의 섬유패션ㆍ구두산업을 보면 경쟁력은 피혁가공, 피혁처리기계, 그리고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와 같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지막 넷째는 얼마나 치열하게 기업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느냐다.
네 가지 요소 외에 사회문화와 정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개방적, 도전적 문화가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의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보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의 토양을 조성하고, 산업의 씨앗을 심고, 산업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이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물론 산업의 비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의 보완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 중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다.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도약하게 된 것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민간이 하기 힘든 파운드리의 설립을 정부가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스코(옛 포항제철)를 설립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몇 개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새로운 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약한 산업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터빈은 발전소, 쾌속정, 전차, 비행기의 엔진 등에 사용되며 기계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산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만이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산업이다.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의 중심을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서 산업의 생태계인 `클러스터(cluster)`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을 의미하는 클러스터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요소조건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통신, 과학자와 엔지니어, 대학의 첨단 연구 능력과 같은 고급 요소가 중요해졌다.
둘째는 수요조건이다. 고객의 특성과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하고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을 신제품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는 관련산업이다. 이탈리아의 섬유패션ㆍ구두산업을 보면 경쟁력은 피혁가공, 피혁처리기계, 그리고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와 같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지막 넷째는 얼마나 치열하게 기업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느냐다.
네 가지 요소 외에 사회문화와 정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개방적, 도전적 문화가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의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보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의 토양을 조성하고, 산업의 씨앗을 심고, 산업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이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다. 물론 산업의 비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간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의 보완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 중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다.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도약하게 된 것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민간이 하기 힘든 파운드리의 설립을 정부가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스코(옛 포항제철)를 설립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몇 개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새로운 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약한 산업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터빈은 발전소, 쾌속정, 전차, 비행기의 엔진 등에 사용되며 기계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산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만이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산업이다.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고문)
출처 - 매일경제 2013. 9. 30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1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