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기반’ 다시 설계할 때다 - 유호열
	2013-09-11
‘평화통일 기반’ 다시 설계할 때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60주년, 분단이 고착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다.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분단됐던 독일이 전격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던 1990년, 우리 국민도 평화적 통일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표시했었다. 탈냉전 원년이던 1990년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3분의 2는 20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년 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믿는 응답자는 28.9%, 더구나 5년 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믿는 응답자도 9.9%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컸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1년 실시된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이 서서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됐음에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기대감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원해졌다. 2001년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3분의 2를 점했으나 1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란 낙관적 기대는 39%에서 27%로 대폭 감소했다.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KBS 남북협력기획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통일은 20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2%나 됐다. 그 반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역대 최저인 17%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核)개발과 3대 세습체제 공고화를 목격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부지불식간에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급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던 지난 20여 년 동안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퇴행적으로 바뀌어 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국민 정서를 내면화하고, 통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국민 의식 속에서의 통일 가능 시기가 어느 정도 앞당겨지지는 않았을까?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국민 대다수가 변함없이 20년 후에나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부나 국민 모두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했다. 역대 정부가 모두 통일을 강조했지만 통일기반 조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이다. 따라서 통일기반 조성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임기 내에 목표 대비 실적을 내고 그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격상된 것이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통일에 대해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의 정당성과 역사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의 사술(詐術)에 휘둘리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반통일의 차원에서 배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탈냉전 초기 남북한 주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기에 형성된 방안이나 그 실행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단계별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독일식 흡수통일방안과 또 다른 현 시점에 적합한 제3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정책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 교류협력과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군사적 전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내포해 접근해야 한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경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친한(親韓)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화통일기반 조성 담당 부서인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 4개년 계획’(가칭)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국민의 다수는 또다시 20년 후에나 통일이 가능하다는 넋두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3. 9. 11 시론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10010330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