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구전략에 한국 위기 비켜 가려면 - 오정근
	2013-09-10
美 출구전략에 한국 위기 비켜 가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때를 놓치고 뒷북치는 경우를 비판하는 속담이리라. 그런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금융위기도 반복되는 것인가. 1997년 30여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알토란 같은 엄청난 국부를 외국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넘긴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는 위기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008년 다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그러나 다시 위기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과연 한국을 비켜 갈 것인가.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던 통화정책(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무한정 풀어 오던 돈을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제 그 시작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은 세 단계로 나눠 실시될 전망이다. 첫째, 매달 850억달러씩 풀고 있는 돈을 실업률이 7%가 되면 점진적으로 줄인다. 둘째, 실업률이 6.5%, 1~2년 후 물가상승률이 2.5%로 전망되면 제로 수준인 금리를 점차 올려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셋째, 통상적인 경우보다 3배 정도 많이 풀려 있는 돈을 점진적으로 회수한다는 수순이다.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7.4%가 되자 곧 출구전략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구전략 임박설에 불이 붙었다. 올해 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조작회의는 세 번이다. 9월 17~18일, 10월 29~30일, 12월 17~18일이다. 지난해 말 7.8%였던 실업률이 7개월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변이 없는 한 연내 7%에 도달하겠지만 9월에 7%가 될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월 회의에서 시작하려면 8월 실업률 통계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 밖에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2014년 회계연도의 국가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9월 중 있을 예정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출구전략 시점은 10월 공개시장조작회의가 아닐까 싶다.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지난 5년간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유입되던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시작될 것이다. 벌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과도한 자본 유출로 위기 우려가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 우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채 매입 점진적 축소, 금리 점진적 정상화, 과도하게 풀린 돈 회수의 3단계를 거치는 데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다. 유럽, 일본도 따라갈 것이므로 앞으로 3~4년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액 부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취약한 나라부터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국가로 확산된다. 중요한 점은 이런 위기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는 3~4년 동안 어떻게 경제의 강건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베노믹스로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가 급감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3297억달러인 외환보유액은 외채와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예상액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 외환보유액을 더 축적하고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건전성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야 다시는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9. 9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2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