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이성호
	2013-09-04
부실대학 퇴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최근 교육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등 이른바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학의 수시모집을 앞두고 행해졌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교육부가 부실대학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고졸자의 9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은 200여 개, 2년제는 150여 개이며, 대학생은 약 350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가 대학생인 셈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30%를 웃돌고, 미국은 2년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을 포함해도 60%가 안 된다. 이들 국가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를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히 과다 교육 또는 교육 인플레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대졸자’들의 취업률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냥 청년들의 취업률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시장에서 잉여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의 가계 부담도 심각하다. 대학생 1인당 한 학기의 등록금을 공립과 사립 평균 3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년에 20조 원 이상이 대학교육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이 어디에 있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일은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부가 부실대학의 퇴출을 주도할 경우, 자칫 구조조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부실대학 중에는 이미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공신력이 손상된 상태다. 따라서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 수요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정보를 투명화하는 것으로 족하다. 미국의 대학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보조(G. I. Bill)와 베이비붐 덕분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1970년대에 들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정부의 주도가 아닌 대학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다양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문제 대학 몇 개를 퇴출시키는 것은 구조조정의 지엽(枝葉)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학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의 대학이 소수의 명문 대학을 모방하려는 안이한 자세로는 진정한 구조조정은 요원하다. 수 백 개나 되는 우리 대학의 역할이 똑같을 수는 없다. 대학별로 다원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 세계의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미국의 대학들만 번영을 구가하는 비결은 바로 다원화와 차별화에 있다.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대학도 있고 기능인을 양성하는 직업 대학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대학들은 교육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계 정상급의 연구대학이 우리나라에 수 십 개가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다수의 대학은 연구 실적의 양적 증가보다는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화급한 당위다. 그리고 대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9. 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030107313719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