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위기와 외환보유고 - 윤창현
	2013-08-23
신흥국 위기와 외환보유고 해외에서 국내로 장기자본이 유입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 해외직접투자로 유입된 자금은 국내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 내지 사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단기 혹은 초단기로 유입되는 자본, 즉 핫머니는 완전히 다르다. 골칫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개방경제 시대에 핫머니의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러한 자금은 상황이 좋을 때는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까지 창출하지만 일단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유입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빠른 속도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온갖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유동성 부족현상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서든스톱’(sudden stop)현상인데 일단 ‘서든스톱’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다. 외환보유고로 막아내야 하는데 거대한 핫머니의 흐름을 막아낼 정도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을 논의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던 기준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연간교역액의 25% 즉 3개월분 교역액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교역액이 1조 600억 달러 정도이므로 2600억 달러 정도면 적정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핫머니의 움직임이 엄청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3300억 달러 정도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외환보유고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서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소홀했던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까지 당했었다. 1996년 229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듬해 외환위기를 당한 것이다.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시경제정책 수립권을 반납하고 금리를 30% 수준까지 인상하는 수모를 당했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의 헤알화는 연초대비 15% 절하됐고 루피화는 연일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빠르게 절하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규모가 만만치 않다. 브라질은 올해 적자규모를 7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3월말 끝난 지난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가 880억 달러를 기록했다. GDP 규모를 보면 인도는 약 2조 달러, 브라질은 약 2조 6000억 달러로 엄청난 규모이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브라질은 3700억 달러 인도는 2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이들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면서 자본의 서든스톱이 본격화하면 당해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이 경우 미국발 위기가 유럽을 거친 후 신흥국들을 덮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우리 경제는 다행히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외환보유고도 높은 편이라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신흥국 위기가 본격화되면 부정적 스필오버(spill-over) 효과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다.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상황의 특징인 것이다. 달러를 발행할 수 없는 국가들이 외환관리에 실패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수시 흑자를 내면서 외환보유고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차제에 자본이동과 외화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구조(arkitecture)의 변화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숙하고도 다양한 논의를 유도해야 할 과제도 주어지고 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이데일리 2013. 8. 23 여의도칼럼 <원문>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705606602910272&DCD=A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