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과 서울市의 경쟁력 - 김영봉
	2013-07-23
서비스산업 발전과 서울市의 경쟁력 지난 봄 한국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신성장 공식’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보고서는 “지금 한국경제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며 기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동력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리처드 돕스 MGI 소장은 “2030년까지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새 성장 모델은 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이 MGI 권고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다. 오늘날 한국은 그 늙어가는 인구처럼 성장 능력이 쇠잔 일로를 치달아 암울한 종말만 보이는 상황이다. 이 추세를 되돌릴 유일할 희망이 서비스 산업에 걸려 있다. 과거 한국의 제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키운 토양은 개방·자율·경쟁이다. 향후 서비스 분야에도 이런 생태계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기업창출-투자유치-성장-고용이 획기적으로 순환하는 신성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서비스 산업은 지금 철저히 낙후돼 있다. 그것은 교육·상업·의료 어느 직종이나 폐쇄시키고 보호한 때문이다. 이 사회에는 좌파 쇄국주의 분배와 균형 이념만이 큰소리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모두 직역(職域) 집단의 대변자가 돼왔다. 이런 정치와 사회의식이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의 서비스 산업 희망은 그저 꿈일 뿐이다. 이런 현실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서울시민이다. 서비스 산출,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창출은 현대 도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 메가시티들은 일상적으로 상업·금융·문화·미디어 등 선진 도시형 서비스 기업들을 배출시키고, 시민이 그 가치 생산과 고용의 혜택을 거두고 있다. 다행히 서울은 이 역할을 할 좋은 조건을 갖춘 적지(適地)다. 서울은 ‘포린 폴리시’의 ‘2012년 글로벌 도시평가’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해 도쿄(4위), 홍콩(5위)에는 못 미치나 베이징(14위), 상하이(21위)를 능가했다. 이는 역대 서울시장 아래 투자하고 가꾼 교통통신 인프라, 서비스, 기타 편리하고 세련된 도시 기능이 인정받은 덕이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서울도 홍콩,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 서비스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의 또 다른 이점은 부(富)가 쌓이는 중국의 심장부에 어느 글로벌 시티보다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중국의 허다한 부자와 중산층들은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서울이 얼마나 수준 높고 편리한 교육·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치 가능한 중국인의 잠재적 수요는 가히 천정부지(天井不知)라 말할 수 있다. 상업·금융·법률, 기타 어떤 고급 서비스에도 기회는 널려 있다. 그러나 서울의 기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다. 2008년 MGI는 ‘중국의 10억 도시인구를 준비하며’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늘어날 도시인구를 평균인구 2500만의 ‘슈퍼시티’ 15개를 조성해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거대도시는 거대도시다운 고급 서비스, 첨단 문화, 높은 시민 수준과 인력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지금 서울은 미래 중국에 일어날 이런 도시 성장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는가? 상식적 도시라면 오늘날 서울시는 무엇보다 이 세계적 메가시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용할 것인지에 전신 전력으로 고민해야 한다. 시장은 서비스 산업의 개방, 경쟁과 투자에 걸림돌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에 앞장서 투쟁해야 마땅하다. 시 정부와 의회는 해외 서비스 수요를 유인함에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마땅하다. 미래 서울시를 ‘협동조합 천국’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 것인지 ‘글로벌 서비스시티’로 만들 것인지는 결국 시장과 시의회를 뽑는 시민이 결정할 일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7. 20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220107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