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태계 한번 파괴되면 복원 힘들어 - 오정근
	2013-07-16
기업 생태계 한번 파괴되면 복원 힘들어 기업이 설립돼 성장하는 데도 생태계가 있다. 이른바 기업 생태계(business ecosystem)다. 기업 생태계는 창업-성장-구조조정-퇴출-재창업의 순환구조를 갖고 변화해 간다. 성숙한 기업 생태계란 양질의 창업이 많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경로가 존재하며 수익모델을 잃은 한계기업이 원활하게 퇴출되고 재창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조건이다. 기업 생태계의 순환이 원활해야 작은 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전체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특히 창업과 성장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기업투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첩경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총투자증가율은 1971~1979년 중 17.9%, 1980~1991년 중 10.8%, 1992~2002년 중 4.4%, 2003~2012년 중 1.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03년 이후 지난 10년간 1%대의 낮은 투자증가율은 충격적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도 1971~1979년 중 10.3%, 1980~1991년 중 8.8%, 1992~2002년 중 5.9%, 2003~2012년 중 3.6%로 하락세가 계속됐다. 10년간 투자증가율이 1%대라는 것은 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된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앞날에 큰 암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 정책당국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투자를 옥죄는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처럼 한번 붕괴되면 복원이 힘들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기업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 연평균 해외 투자금액이 234억달러, 지난 3월 말 기준 해외 투자 신고 법인 수는 5만4628개에 이른다. 그 결과 국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4대 그룹의 경우 전체 임직원 수의 40.2%가 해외 종업원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수가 1999년에는 157개였으나 2009년에는 111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수는 같은 기간 4만5706개에서 5만4815개로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업도 커져야 하는데 줄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창업 생태계는 거의 붕괴 수준이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생태계도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래 갖고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함은 물론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발목을 잡혀 추락하기 십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데 필요한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이 육성돼야 한다.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시장 확보, 규제 완화 등 성장 생태계가 먼저 갖춰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관련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채권, 주식 등 자본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발달해야 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 제고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규제 목소리만 높아지는 가운데 좋은 기업과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면서 빠르게 조로화(早老化)하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7. 15 경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851356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