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引上할 때 아니다 - 김용하
	2013-07-16
국민연금 보험료 引上할 때 아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자문기구에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이유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보험료 부담 증가를 환영할 사람은 없는 만큼 당연히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2060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引上) 권고는 지난 3월 말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장기 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4년을 정점으로 적립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태생적 문제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급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액은 70%에서 40%로, 연금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보혐료는 법 제정 시 계획에 따라 3%, 6%,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이후 15년 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어렴풋이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은 보험료를 인상해도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것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적자 보전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금 재정의 불안을 거론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60년 문제’가 국민연금의 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보다 몇십 년 앞서 도입된 선진국의 공적연금들은 적립기금은 없지만 노인세대에 지급해야 할 연금 소요를 매년 당시의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나 조세를 거둬 운영하고 있다.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해도 현재의 선진국처럼 국민연금을 운영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47년 후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측면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된다는 사실이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청장년층은 감소하는데 연금을 받는 노년층 비율은 3배 이상 늘어나서 선진국처럼 적립기금이 없이 운영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료 인상을 당장에 하는 것은 힘든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 능력이다. 2012년 가계저축률은 3.4%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0%를 넘었던 시기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저축을 비교적 적게 한다는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 외 대다수의 기업도 경기침체로 자금 여력이 바닥 상태이고 일부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매년 보험료를 새로 책정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장기보험인 국민연금까지 가세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권고안대로 보험료율을 14%까지 올리면 현재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료 수준과 같아져서 30년만 가입해도 57%를 받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7. 1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20107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