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확보하기 위한 3대 과제 - 양준모
	2013-06-25
稅收 확보하기 위한 3대 과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세수(稅收) 실적이 지난해보다 8조7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박근혜정부가 향후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금이 덜 걷히는 원인은 경기부진이지만,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도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허덕이는 원인은 따로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0여 년 간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고비용 체제로 전환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커져 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으니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모두 불만스러운 체제가 공고해졌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7년 100.1에서 2012년 99.1로 떨어졌다. 또한 내수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도 왜곡됐다. 일시적인 조세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도 막지 못하고 하락도 막지 못한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등의 건설로 수도권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기업을 돈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로만 인식하고 기업 때리기에 ‘다걸기’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호도하고, 마치 경제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듯이 왜곡해선 안 된다. 사실 기업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구현이다. 창조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잣대로 집행된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창의적 기업의 생태계 복원과 함께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생태계도 해바라기식 정부 주도 환경에서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정치화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제자리에 갖다놔야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대학의 R&D 능력이 향상된다. 글로벌 대기업이 더 생겨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둘째, 자산시장의 정상화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집을 팔면 갈 곳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조세 정책보다는 주택 양도세 이연제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과 내수경기 활성화, 그리고 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제값 찾기가 진행되면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세수도 확보될 것이다. 셋째, 정책 공조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지역정책과 국가정책의 조화, 기업정책과 공정정책의 조화다. 국민은 하나인데 각 정책 부처가 다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끈다면 어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선심성 지역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하경제는 철저하게 양성화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법화시키는 ‘경제 악법’은 저지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 공조는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보다는 정책의 정도(正道)를 지향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6. 24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2401073137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