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북한의 협박카드 - 유호열
	2013-06-21
약발 떨어진 북한의 협박카드 6년 만에 극적으로 남북회담이 성사되는가 싶더니 실무접촉 과정에서 결렬됐다. 북한은 남북회담이 결렬된 지 닷새 후에 이번에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공약이었던 `핵 없는 세상`을 포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비록 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언급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는 핵보유 국가로서 지위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즉각적인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지, 또 실제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의 최근 대남ㆍ대미 회담 제의 행태는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 4월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휴전협정의 백지화는 물론 더 이상 비핵화를 전제로 개최되는 6자회담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본토까지 선제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던 북한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핵화가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고까지 강변하면서 미국과의 회담에 임할 뜻이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행태 변화가 `도발-대화-지원` 같은 전통적인 협상술의 반복일 가능성이 크다.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 보상도 덩달아 커졌던 과거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시기상으로 위기를 완화시키면서 반대급부를 챙기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협박 행태가 과거처럼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주변 정세가 달라졌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행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비핵화를 단호하게 요구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핵보유와 경제발전 병진 정책이 우물 안 개구리식의 셈법이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책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보다는 미ㆍ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둘러 대남 대화를 제의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단순한 포용정책과는 달리 진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대북 입장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이나 의제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에서 철수해 버리는 구태를 반복했다. 북한의 대미 대화 제의는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그 내용이나 형식이 허술하고 새로운 게 없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핵협박 외교는 시작은 거창했는데 내용과 행태는 단순 반복적이고 결과마저 초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더욱 강력한 도발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여 새로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과 고립무원의 불리한 상황을 감안해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차선책인 비핵화 정책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미ㆍ중 간의 전략적 합의가 공고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후의 상태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후자라면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더불어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되,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매일경제 2013. 6. 20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8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