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책임한 ‘날림立法’ 안된다 - 현진권
	2013-06-19
국회의 무책임한 ‘날림立法’ 안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의회에 결정권을 위임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정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다수가 동조한 정책이 우리 사회에 이롭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전문성은 없고, 정책 입안(立案) 숫자 늘리기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국가 장래가 아닌, 유권자의 표심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입법(立法) 행위는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전문성 없는 유권자들이 이른바 똑똑한 사람을 의원으로 뽑았더니, 거꾸로 그 의원들은 수준 높은 정책 개발보다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쉬운 입법 건수(件數)로 자신의 똑똑함을 표현한다.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입법 건수가 17대 국회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딴판이다. 18대 국회에서 정부 제출 법안의 가결률이 41% 반면, 의원 발의안의 가결률은 14% 수준이다.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열심히 건수 늘리기 경쟁만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한은 행정부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행정부의 입법안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행정부는 국회의 과잉 입법권한을 최대한 이용하면, 쉽게 입법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행정부의 규제 관련 입법안은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옥상옥(屋上屋)이다. 그러나 행정부를 대신해 입법할 국회의원 몇 명만 확보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입법화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만든 전체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서 93%가 의원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양상에는 변함이 없다. 전체 의원입법안 중에서 공청회를 무시한 건수가 86%이고, 새로운 정책 입안에 필수적인 예산 비용을 첨부하지 않은 비중이 71%를 차지한다. 이쯤 되면, 국회의 입법 기능으로 인해 ‘날림’ 정책이 현실화하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건 뻔하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영역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책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감성적으로 솔깃해하는 정책을 입법함으로써,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고, 행정부는 머리 아픈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법제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절대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도 소수가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국민의 감성에 의존한 포퓰리즘 정책을 의원입법하고, 대다수 국회의원은 감성적 대세에 눌려서, 다수결로 통과되는 우리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의 실패’임이 분명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를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라고 규정짓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책임한 의원입법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공청회나 예산비용 첨부 등과 같은 요건들은 의원입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강화해야 한다. 규제 관련 법안은 의원입법이라고 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원을 평가하는 잣대를 입법 건수가 아닌, 정책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입법안들의 가결률과 입법안에 따른 비용 및 혜택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유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제 우리의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제한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6. 18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8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