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이대로는 안된다 - 전삼현
	2013-06-12
경제민주화 법안 이대로는 안된다 최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과잉 입법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정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일명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는 자율과 경쟁을 핵심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번 지식인 선언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우려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즉,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규제의 범위를 넓혔으며,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도 전면 차단했다. 심지어 계열사 간 계약으로 인해 수혜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설령 경쟁 제한성이 없더라도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규제 대상 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모두가 담당하도록 해 말 그대로 전방위로 옥죄기식 감시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현재 과징금 폭탄을 통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담합마저도 3배 징벌 배상과 집단소송제라는 핵폭탄급의 사적 구제 수단을 신설해 한 번 실수로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가위 공포의 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안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쟁 제한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 일명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보험이나 증권사의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이들 대주주의 친·인척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심지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권 박탈 규정이 포함돼 있다. 어느 하나 공포스럽지 않은 법안이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보험사나 증권사의 대주주마저도 서슬이 시퍼런 감독 당국의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즉, 보험사나 증권사의 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본인의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기적으로 피심자의 신분이 된다. 당연히 관치(官治) 금융의 폐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대주주의 관리 손길이 닿기 어려운 친인척들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관리 책임을 물어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명령하는 것은 분명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정면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다. 이외에도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 역시 상거래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다시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그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보장해야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6. 1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101073137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