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 원내대표, 經濟과제 직시해야 - 최창규
	2013-05-21
與野 새 원내대표, 經濟과제 직시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취임한 최경환·전병헌 의원의 리더십이 막중해졌다. 여야(與野)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따라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최 대표는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반면 전 대표는 “쇠가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경제살리기에 실패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처지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지쳐 더 이상 경기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불평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후퇴, 유럽 경제위기의 지속, 엔화 가치의 급락,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만 한다. 기업은 하나의 민감한 생물체와 같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가 지출을 좀 더 늘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의 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기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을 죄인시하고 옥죄는 구호가 너무 팽배했었다. 선거 후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거는 상황까지 갔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과 기업인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일보다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더 절실하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는 경제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경제를 모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창조경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획기적인 창조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성·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필수다. 과도한 정부 규제는 창조의 과정에 ‘가시’를 박는 일이다.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여기까지만 창조하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 필요한 창조 과정에 맞지 않다. 창조 과정에서 정부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어디까지나 정부는 창조의 주체라기보다는 조력자여야 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구호들이 그럴 듯하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한꺼번에 이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침체의 나락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5. 20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200103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