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이공계 공직 확대 - 유민봉
	2003-07-29
신중해야 할 이공계 공직 확대 ‘5급 이상 50% 이공계 채용’ ‘2007년까지 기술·행정고시 통합’ ‘중앙부처 국장급 30% 이공계 배정’ 등 근래 이공계의 공직 진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대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인사 관행에서 기술관련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절대 구성 비율에서 낮고 고위직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승진 차별을 없애고 채용 규모를 늘려 기술관련직 비율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에 대한 근거 제시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중국 정치지도자 가운데 후진타오(胡錦濤) 등 이공계 출신이 많다는 것을 설득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거 공산당 체제에서의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이공계 우대정책이 있었고, 현재도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어 우수한 고교생들이 칭화(淸華)대 중 명문 이공계를 진학하고 이들이 당과 공직에 진출한 결과이다. 당장 몇년 안에 이공계 출신을 고위직에 몇 퍼센트 확보하는 것보다 우수 고교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이공계 공직 진출을 출세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정말이지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출세판으로 만들어 사시(司試)나 의대에 이어 많은 이공계 학생이 고시에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공계 전공자는 관료나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로 출세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출세는 기술 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정당한 대우로 보장해야 한다. 사시와 의대에 대한 최근의 집중 현상은 합격이 평생 직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최근 50대 전후로 낮아진 조기 퇴진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나이에 의한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퇴출이 아니라 60세가 넘어도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풍토를 만들고 자격증을 제공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접근이다. 셋째, 고위직 30%니 50%니 하는 목표할당제도 문제다. 할당제는 이미 여성 공무원 채용에 적용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인구 통계적 특성(성, 연령, 지역, 전공 등)에 따른 배분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없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 어느 특정 집단을 2∼4년 안에 획기적으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임자의 인재풀이 작고, 초기에 승진한 사람들은 장기간 그 직위에 머무를 수 있어 특혜를 누리게 된다. 뒤따라 진입한 사람들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 같은 직위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승진 대상이었던 대다수 공무원은 졸지에 승진이 늦어지는 등 역차별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넷째, 몇년 안에 고시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도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한다. 현재 기술고시를 포함하여 행정고시는 논란 끝에 2005년부터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 등의 새 제도를 도입한다.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고시제도를 법적 실현 가능성이나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보는 정부의 행위 자체가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공계 공직 진출은 다음과 같은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먼저, 이공계 과학기술자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직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해외유학 지원 중심의 정부 및 민간 장학금을 국내 이공계 인력 양성에 지원한다. 고위직 몇 퍼센트라는 정치적 수사(修辭)에서 벗어나 현재의 인사 관행에서 존재하는 이공계 출신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과 능력에 근거한 실적주의 인사를 정착시킨다. 그리고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우대의 현 계급제적 인사 시스템을 전문가에게 유리한 직위분류제로 보완한다. 현 정부의 업적에 집착하지 말고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한다. 단기간의 이공계 고위직 확대가 아니라 5급 이하에서의 충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이공계 풀을 키운다. 이공계 출신의 관리능력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전문대학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공계만의 단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공직 인사제도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보다 거시적·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민봉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 / 시민회의 바른행정운동본부장) 출처 - 문화일보 2003. 7. 2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