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는 악당인가 - 김정호
	2012-12-07
대형 프랜차이즈는 악당인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 편을 든다. 약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동화나 만화에서 궁지에 몰린 좋은 편과 기세등등한 나쁜 편의 대결 구도를 가지는 것도, 그래야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약자인 `좋은 편`에 감정이입이 되어 이야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본능적 감정이입을 현실세계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실에서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늘 강자가 아니며, 나쁜 편은 더더욱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무조건 작은 편을 들면서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듯 행세할 때가 많다.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형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그런 것 중 하나다. 빵집이나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악당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존 골목 상권의 `동네 슈퍼`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소상공인이다. 프랜차이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선택한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 프랜차이즈 매출이 크다는 것은 가입한 소상공인 매출이 크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규모가 커지는 것은 격려할 일이지, 규제하고 막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를 강행하려 한다. 이런 정책은 반짝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서비스업 발전을 막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 정책은 소상공인 발전과 이익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그들의 실패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200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84.3%에 달한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은 25.0%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진 성공 노하우를 동네 소상공인과 나눔으로써 실패율이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창업의 안전성은 대규모 프랜차이즈일수록 커진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맹했을 리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가맹점주 3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맹점포 수 5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만족도가 54.8%인 반면 10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는 42.4%였다. 따라서 대형 프랜차이즈만 규제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고 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을 하라고 강요하는 셈이 된다. 그로 인해 인기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새로 가맹점을 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더 좋은 사업 기회를 봉쇄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관점에서 보든, 소비자 관점에서 보든 프랜차이즈는 나 홀로 슈퍼나 나 홀로 빵집보다 더 낫다. 규모가 클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대형 프랜차이즈일수록 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들이 많아지다 보니 마치 대기업이 골목을 점령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낙후된 국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주역이다. 세계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특히 골목상권과 관련된 산업은 매우 낙후돼 있다. 서브웨이, 맥도널드 등이 강자로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에는 1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 웬만하면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자, 조선, 철강 등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다. 서비스업에서 프랜차이즈는 억제할 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장려해야 한다. 특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당 업종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면 더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을 빌려 서비스업 발전을 막지 마라.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12. 7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811571&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