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는 '인간적' 정부조직이다 - 이창원
	2012-11-28
차기는 '인간적' 정부조직이다 이제 정확히 3주 후, 12월19일이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정부조직개편 관련 실질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정부조직개편 관련하여 '복원', '신설', '부활', '확대', '강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기 때문에, 두 후보는 본인이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그러한 국정운영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후보가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결국 두 후보는 모두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정부조직을 보다 '인간' 중심적인 기능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적' 정부조직은 한 마디로 '고용창출형 복지정부'일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은 인간적인 가치창출을 지향해야 하며,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처럼 거시경제기능과 재무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된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선진산업국가에서 찾기 어렵다. 거시경제 정책을 가칭 '경제통상부'가 수행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지식경제부의 무역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운용이 무역과 통상교섭을 통합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제회생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차기 정부가 고용창출형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총괄 기능 강화와 더불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부'로의 격상을 통해 현재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종합 조정이 되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체계화와 시장배분 질서의 확립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경제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전한 경제 질서는 경제 전체의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및 통제체계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의 기능을 유지하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부처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기능이 중첩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된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는 에너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문과 에너지부문의 기능을 결합하여 현재의 환경부를 '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과 '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기후변화부문을 비롯한 관련 분야 간의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차기 정부조직개편 방안은 '고용창출형 복지정부'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를 보다 '인간적인' 정부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간적' 정부조직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이러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정의' 비슷한 게 있느냐"는 저축은행 피해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 사람 냄새가 나는 정부조직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2. 11. 28 아침을열며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1/h20121127210022243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