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리더십 필요하다 - 김용하
	2012-11-27
경제적 리더십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의 지도자 교체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지난 3월 푸틴을 새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미국은 오바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중국은 계획대로 시진핑을 지도자로 확정했다. 일본도 최근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우리보다는 3일 앞서 정권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강의 정권교체가 확정돼 가는 이 시점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12년의 선택 결과를 보면 각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지난 10여년간 대통령과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만큼 강한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고, 패기 넘치는 오바마 역시 민주당 후보답지 않게 강한 미국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집단지도체제 상태인 중국에서 시진핑이 예상과 달리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바로 승계한 것은 강한 지도자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최근 극우파가 득세하는 등 민주당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는 대체로 위기의 시대였다. 위기에서는 국민은 믿고 따를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앙망하고 열망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현 시점에서 강한 지도자들이 선택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위기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도 8% 성장이 붕괴되고 있는 등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가 하면, 영토분쟁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심상치 않게 전개될 공산이 크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서 보듯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 상황을 접어두어도 국내 경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분석하면서 경제회복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만 독야청청할 것으로 가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을 받쳐주고 있던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이 그나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양호한 것이 대선 등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사회 전체가 들떠 있어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대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경제민주화 등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아 암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압축성장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심각한 계층갈등과 사회불안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OECD가 지적했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저성장의 긴 터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은 경제성장에 더욱 매진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튼실한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2. 11. 27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11260100179880010157 &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