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정부조직개편 공약 신중히 하라 - 김민호
	2012-10-31
대선후보들, 정부조직개편 공약 신중히 하라 연말 대선을 앞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히 큰 폭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밝혔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미래기획부 신설안을 내놓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대선 이슈들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조직이라는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책 추진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 개편이 있어 왔다. 집권세력의 이념에 따라 큰 정부를 지향할 수도 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도 있기에 어찌 보면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처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구(舊)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기구였던 통신위원회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에 분산·이관하는 과히 혁명적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보통신분야와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공익성·공공성·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방송분야를 하나의 규제기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 여야 추천으로 위원들이 구성된 방통위는 오히려 그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IT 발달과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종래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이 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마저도 후퇴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레임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빨리 오는 것도 잦은 정부조직 개편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올해 하반기부터 거의 모든 부처들은 정책 개발, 법령 개정,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롭게 개편된 조직을 정비하고 적응하는 데 1년 넘게 허비하다가 겨우 적응하려고 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돌아와 또 1년 가까이 개점휴업을 한 상태에서 차기 정권을 바라보는 국정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매우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일부 참모의 머릿속 생각에 따라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식의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러한 불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차제에 헌법을 개정할 때에 정부조직을 헌법 규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헌법에 대통령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정부조직을 헌법화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부조직이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즉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의 기능을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융합과 조정,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당장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대통령선거는 이미 다가왔으므로, 우선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번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소수의 만화적 상상에 따른 실험적 정부조직 개편이 되지 않도록 대선 후보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을 신중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출처 - 서울신문 2012. 10. 31 열린세상 <원문>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31030009&reDirect=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