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현대화 등 새 시각을 - 조성봉
	2012-09-06
변화에 역주행하는 정책 지양…골목상권 현대화 등 새 시각을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와 소주, 막걸리, 라면, 두부, 건전지, 종량제봉투 등 50여 품목을 대형마트가 팔지 못하도록 추진하려는 모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지식경제부가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소비자와 서울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된 유통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자동차문화와 도시규모의 확장,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보급,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장을 봤다. 김치, 장류나 젓갈류와 같은 저장 및 발효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은 걸어서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했다. 시장에 가서 사오는 물건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를 갖게 되었고 냉장고 크기도 점점 커졌다. 김치냉장고도 많이 보급되어서 더 많이 식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으니 시장에 매일 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며칠 만에 시장을 가게 되니 한 번에 많이 사게 되었다. 자연히 쇼핑한 물건을 걸어서 들고 오기는 어렵게 되었다. 소득의 증가로 집집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동차에 쇼핑한 것을 싣고 오게 되었다. 자동차 문화의 확산과 이에 따른 도시규모의 확대는 유통혁명을 이끌어 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도시순환도로 등이 발달해서 과거보다는 빨리 일터인 도심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은 부동산가격이 싼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사실상 수도권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상점도 구태여 비싼 도심이나 주택가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차시설이 필요하고 고객들이 한 번 쇼핑에 많은 상품을 구입하므로 매장면적을 늘리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심보다는 외곽에 대형유통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많은 상품을 주문하고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여성고용이 늘어난 점도 대형유통점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고용의 확대로 여성들이 평일날 장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쇼핑할 시간은 주말에나 가능하게 되었다. 주말에 한꺼번에 밀린 쇼핑을 하게 되므로 구입물량이 많아지게 되어 자연히 자동차로 쇼핑하기 편한 대형유통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형 유통점의 등장은 현대문명과 사회적인 변화와 이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소비자들과 시민들은 이처럼 문명의 발전과 사회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서울시는 문명의 진화와 사회적 변화를 거스르며 소비자와 시민들보고 바꾸라고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라면을 전통시장에서만 팔도록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라면을 사러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고 오면서 집 앞 편의점에 다시 들러 라면이나 두부를 사게 되는 이중쇼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돕는 것도 아니면서 소비자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도시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유기체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모습은 현저하게 변화한다. 말과 당나귀로 물건을 나르던 고대도시의 길은 미로와 같이 너무 좁아서 오늘날의 손수레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현대도시는 자동차가 다니는 큰 시가지를 자랑한다. 시대에 맞게 도시행정과 할 일도 변화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제대로 돕는 길은 대형마트를 추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현대화해서 소비자들이 찾게 만드는 것이다. 문명과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르는 소비자들과 시민들을 벌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2. 9. 6 이슈논쟁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9/h201209042103071219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