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독도 妄發 반복과 효율적 대응책 - 성재호
	2012-08-01
日의 독도 妄發 반복과 효율적 대응책 일본 정부 내각회의에서 7월31일 확정된 2012년 방위백서는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및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망발(妄發)을 8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감상적 접근이나 감정적 비판에 그칠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법리적 대응과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객관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일본 방위백서가 담고 있는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역사적 인견(認見)과 법리적 관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조선 초기 중앙정부는 고려 유민들이 모여 살고 있던 울릉도를 비우는 정책을 폈다. 울릉도를 비운 결과 독도에도 조선 사람이 가지 않게 됐고, 이 시기에 일본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일본은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 스스로 도항금지령을 내리고 영유권을 부정하는 기록을 적잖게 갖고 있다.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關白)은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민의 울릉도·독도 어로활동을 금지했다. 또, 1869년 일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확인했다. 1877년에는 일본 태정관이 내무성의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관련 문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을 자인한 바 있다. 비록 고문서상의 기록일지라도 일본의 주장은 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공도(空島) 정책에 따른 무인화를 틈타 일본 어민들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공도정책 또한 명백히 주권의 발현 방법임에도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 있는 동안 제3자가 들어와 머물면서 제 집이라고 우기는 격이다. 실질적 대응 면에서는 논평을 내는 데 그쳤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인 성명(聲明)을 냄으로써 대응수위를 높였다. 외교통상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국방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한 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즉각적인 지적과 문제 시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초기대응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의 국내 정치적 수사(修辭)와는 달리 외교청서나 국방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효적 대응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본이 치밀하게 독도 이슈를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대응 태도는 뜨겁게 달궈졌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곤 하는 대증적 수준이 주조였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선, 개인의 권리의무를 조정하거나 국가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법과 달리 국가 주권을 다루는 국제법의 중요성에 무관심한 국내 법조계의 불균형적 시각을 실천적으로 깨워야 한다. 그리고 외교·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8. 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010103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