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국가권력만 키운다 - 안재욱
	2012-07-09
경제민주화, 국가권력만 키운다 노동자 경영참여·이익공유제 등 '민주' 명분으로 재벌개혁이 목적 국가권력 커지면 부작용 불보듯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전제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다. 그래서 결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는 북한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면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교묘한 올가미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커지는 국가주의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으로 이제 산업의 국유화나 사회주의가 효율적인 경제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모호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 한 형태가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활동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경영참여,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개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동태적으로 변하며 진화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한국의 재벌은 과거 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하에서 시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산물이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은 정부 기업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집단을 정경유착의 산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다. 아무리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점은 1950년대 많은 대기업이 정치적인 특혜를 받았지만 그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는 사실은 타 기업들에 비해 경영능력이 우수했다는 점을 실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기업이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은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시장의 결과를 국가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개편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후생감소다. 경제민주화가 나쁜 이유는 지금 주장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많은 정부규제와 간섭이 생기며 국가권력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간섭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악이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악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할 것이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명령과 금지로서 그들의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서서히 줄어들어 경제활동의 주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보호감독을 받는 위치로 전락하고, 기업가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돼 기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종국에는 사회주의가 초래한 것과 같은 비참함과 빈곤의 질곡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가권력이 커지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증폭된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국가권력을 이용해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규제나 정책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들 간에 분열이 초래되고 공동체 의식은 쇠퇴하게 된다. 우리는 국가권력이 강했던 사회주의 국가와 복지지향적인 국가들로부터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국민 각자가 개인의 자유를 갖고 국가의 권력이 제한돼 있는 사회다. 경제민주화는 그 정반대의 길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7. 9 시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0899881&sid=0117&nid=103<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