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이 국가 운명 결정한다 - 현진권
	2012-04-16
기업 경쟁력이 국가 운명 결정한다 4ㆍ11 총선이 막을 내리고 19대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선거 공약이 어떻게 입법화될지 매우 주목된다. 여야 공약 가운데서도 폭발력이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자 증세` 공약이다. 부자 증세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늘어난 세금으로 학교급식, 보육, 반값 등록금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소득이 더 많은 개인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사회 형평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 소득세의 경우 `부자 증세` 논쟁은 `부자 복지`와 연계해 따져봐야 한다. 부자는 정부의 무상 상품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부자가 원하는 상품도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낭비일 뿐이다.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우유가 버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부자가 원하지 않는 무상복지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올바른 방향은 정부가 부자계층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세금도 올리지 않고 무상복지도 주지 않으면 된다. 부자는 본인 소득으로 본인이 원하는 복지를 해결하면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부자 증세 방안에 포함돼 있다. 모든 법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다.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재정학에선 명확하게 대답한다. 법인세는 주주, 종업원, 수요자, 자본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율 체계가 누진 구조인 것은 의미가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법인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며 핵심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는 법인의 경쟁력 수준이 곧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은 법인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며 경쟁하고 있다. 개방화가 시작된 198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평균 45%였지만 매년 세율 낮추기 경쟁이 지속되면서 2010년에는 평균 27%까지 떨어졌다. 재원 확보를 위해 고심하면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 혹은 조세 형평성이란 명분에 집착해 세율을 높일 경우 국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국가가 세수확보 혹은 형평성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만이 아니며, 국가는 `세금 낮추기`라는 국제질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스웨덴이 복지천국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형평을 위한 상속세는 2005년, 부자 증세의 대표적인 부유세도 2006년에 폐지했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46%로 한국의 25%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3.5%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스웨덴도 1984년엔 법인세율이 63% 수준이었지만 1994년부터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재원은 잘사는 국민이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율이 25%나 된다. `성장형 세금과 경제성장, 복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법인세도 집권을 위한 하잘것없는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기업을 부자계층의 편으로 이분화시키고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인은 정권의 기득권을 4년 동안 즐기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 사이 국민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 현진권 (아주대 재정학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4. 16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231024&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