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행 깨야 FTA 효과 본다 - 정인교
	2012-03-15
유통관행 깨야 FTA 효과 본다 수입·유통업자 관세인하분 챙겨…그동안 소비자실익 누리지 못해 가격정보공개…후속조치 강화를 오늘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우리나라 FTA 정책의 최대 실적으로 평가되는 미국과의 FTA가 공식협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로 추가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아쉬움이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 발효는 경제통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한·미 FTA 논란은 하등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FTA가 가져올 경제효과 극대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8개의 FTA를 발효시켜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소비자 이익, 즉 일반국민들이 FTA의 실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FTA 대(對)국민 홍보에서 정부는 소비자 이익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FTA 덕을 보지 못함에 따라 FTA 정책 지지층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근거없는 FTA 반대주장에 다수의 국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발효된 FTA 대상국이 대부분 소규모 경제국가이거나 우리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였다. 그런 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FTA의 소비자 이익을 피부로 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EU산 제품이더라도 싱가포르 등 지역물류창고에서 선적됨에 따라 직접수송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유럽 브랜드이지만 실제 생산은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원산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도 다수 있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그동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가격인하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FTA 발효로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것은 몇 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수준의 가격인하만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소비자 가격이 경쟁국인 일본보다 높은 품목이 많다. 특히 생필품은 더욱 그러하다. 장기불황 탓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높게 가격을 붙여 팔아 온 것이다. 더욱이 후진적인 유통구조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이뤄져도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관세 인하분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챙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와인이나 위스키, 향수, 화장품 등 프리미엄급 제품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EU와의 FTA에 이어 오늘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조만간에 수입품 개별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수입 소비재 가격인하가 이뤄져야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중반쯤이면 눈에 띄는 물가인하 여부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FTA 평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EU, 미국과의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뒤에도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불공정행위 등이 포착될 경우 가격 정보 공개와 별도로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만하다. 가격 정보 공개는 FTA 이후 수입품 가격 변화를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주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관행 정착도 필요하다.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FTA 혜택 여부를 살펴가며 소비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수 소비자의 힘이 수입업자의 폭리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전반적인 수입물가 인하 및 소비자 이익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단체들도 관련 정보를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홈페이지 등에 제공함으로써 FTA 소비자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가 그동안 높은 무역장벽과 낙후된 유통관행 등 한국적 특수성을 이용해 수입품 가격을 높게 매겨 국내에 판매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 / 한국협상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3. 15 시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470991<ype=1&nid=103&sid=01172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