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내 놀아도 年 '7억' 보장 - 안재욱
2012-03-05
1년내내 놀아도 年 '7억' 보장 의원 1인당 年6억7000만원 비용…인구당 의원수 美·日의 2~4배 국회의원 수가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1명당 연 6억7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세비(歲費)로 1억4000만원,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 등 보좌진 연봉으로 3억9000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으로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과 혜택을 받으며, 단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 부담이 늘더라도 좋다. 그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저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장관이나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호통이나 치는 국회의원이 하나둘이 아니다. 해머로 문고리를 부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최루탄을 터뜨리는 의원들까지 있다. 국회의원이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출석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면밀히 감시하고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치적 대립으로 회기 내내 티격태격하다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일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에 후다닥 해치워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국익이나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안은 뒷전이고 개별적 이익과 이익집단에 포획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은 밀어 붙인다. 국방에 매우 중요한 국방개혁법안과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과잉·중복규제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준법지원인법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예산이나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민원이나 표를 의식해 무작정 발의한 법안이 숱하게 많다. 이런 국회를 보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국회의원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 친구이고, 선배이고, 후배이며, 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왜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속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입법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목청을 높이는가? 우리 유권자들 탓이다. 정치인들의 최대 목표는 선거에서의 재선이다. 표를 얻지 못하면 선출되지 못한다. 특정 유권자 집단이 투표권을 무기로 정치인들을 위협하니 지역 민원을 챙겨야 하고, 특정 유권자 집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궁극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우리 유권자들일 것이다. 정치인과 함께 유권자의 도덕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성 강화를 외쳐봐야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리 정치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정치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정치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와 정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규모의 축소 등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 16만명당 한 명꼴로 인구 60만명에 의원 한 명꼴인 미국과 26만명당 한 명인 일본에 비해 훨씬 많다. 작은 정부와 국회의 규모,권한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정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한국경제 2012. 3. 5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430331<ype=1&nid=103&sid=01172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