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우롱하는 '1심有罪 후보' 공천 - 김민호
	2012-03-02
유권자 우롱하는 '1심有罪 후보' 공천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후보자 공천(公薦) 문제로 안팎으로 시끄럽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천 기준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금고(禁固)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잦은 탈당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 전·현직 의원으로서 재임 중 의정활동이 저조했던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었다. 그런데 이번 공천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有罪)를 선고받은 이화영 후보와 임종석 후보를 탈락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목회 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 받은 최규식 의원이나 교비(校費)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성종 의원은 무슨 근거에서 무죄가 추정되지 않아 공천이 보류됐는지 알 길이 없다. 불과 얼마 전 야당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전 의원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결국은 유죄 확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일이 있음을 벌써 잊은 것인가. 당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공천으로 국민의 혈세 113억원이 넘는 돈을 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法治)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약간의 도덕적 흠만 있어도 끝까지 반대하던 야당이, 고위 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만 제기돼도 당장 사퇴를 요구하던 야당이, 자신들의 후보자 공천에서는 의혹의 수준을 넘어 1심 재판부에서 죄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마저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스스로 반문(反問)해 보기 바란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라는 이중적 잣대와 우리 편이 하면 ‘선의(善意)’이고 다른 편이 하면 ‘부패(腐敗)’라는 도덕적 이중성에 정체성과 방향성을 상실해선 안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잣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중적 잣대의 폐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세운 기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 사람을 공직후보자로 공천하는 행태는 1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재판 항소율은 63%에 이르러 피고인 10명 가운데 6명이 1심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0∼20%대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그만큼 1심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를 기형적으로 비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물론 1심 유죄 선고자에 대한 공천이 항소율을 증가시킨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심 판결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공직후보자로 서스럼없이 공천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하겠는가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만약 공천 후보자가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보선(補選)이 실시될 경우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대(對)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이 기회에 법률을 개정해 잘못된 공천으로 추가적인 선거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거나 정당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 바른사회 협동사무총장) 출처 - 문화일보 2012. 3. 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20103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