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얻기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 - 조동근
	2012-02-28
표 얻기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 선거는 속도戰 아닌 노선경쟁…정당은 이념 지향하는 가치집단 정체성·과거당론 부정 말아야 ‘분노와 증오’의 덫에 갇힌 한국경제, 과장이 아니다. 정치권이 쏟아 내는 거침없는 말이 이를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몰락, 시장실패, 사회양극화, 재벌의 탐욕,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죽이기, 일감 몰아주기, 승자독식” 등이 그것이다. 이들 용어가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 경제는 망했어야 맞다. ‘분노와 증오’ 프레임은 피아를 구분하고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는 좌파세력의 전유물이다. 분배와 평등을 지향하고 국가개입을 주창하는 좌파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에 비추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면 이 같은 ‘분노와 증오’의 표출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행태는 차원이 다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지도부는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헌법 119조 제2항에 기초한 ‘경제민주화’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여당에 의해 ‘악마화’되었다. 되돌아 온 것은, “신자유주의 몰락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보수 세력까지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야권의 힐난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는가? 진실은 현상의 ‘이면의 논리’로 존재한다. 1990~2010년에 걸친 20년간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됐지만,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급격히 개악되고 개선되는” 뚜렷한 파동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및 그 이후의 경기회복 시기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분배가 악화됐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성장률과 분배개선은 예외 없이 ‘정의 관계’를 유지했다. 20년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도 같은 기간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양극화는 ‘저성장의 구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신자유주의가 경제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음”을 논증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을 위해 경쟁만을 미화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체제로 여겨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양극화’ 운운은 좌파지식인의 논리에 투항한, 치명적 패착이 아닐 수 없다. 2009~2010년에는 오히려 양극화가 완화됐다. 양극화를 인정한 이상, 새누리당은 부자증세와 재벌개혁 주장을 거둘 수가 없다. 부자증세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부자들의 조세부담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것이 논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2009년 현재 납세자의 40%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상위 23.9%가 근로소득세의 95.5%를 부담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차이도 참여정부의 3.2%에 비해 이명박 정부(2008~2010년) 들어 1.7%로 좁혀졌다.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130년 전통의 코닥 파산과 노키아와 소니의 사실상의 몰락을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곁가지를 손 볼 것을, 밑동에 도끼를 대는 격이다. 선거는 ‘노선과 방향’을 달리하는 정당들 간의 경합을 의미한다. 이념과 가치의 충돌인 것이다. 선거는 스톱워치로 ‘속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나침반으로 ‘노선경쟁’을 하는 것이다. 정당은 가치집단이다. 보수의 정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불리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로 총선서 승부를 걸고 ‘아름답게 지는 것’이 후일을 기약하는 길이다.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기양양한 야당도 치명적 패착을 범했다. 한·미 FTA 폐기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로 이 땅은 넘쳐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2. 2. 27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607831<ype=1&nid=103&sid=01172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