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의 불편한 진실 - 조동근
	2012-02-07
일자리 나누기의 불편한 진실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되고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에 대기업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토.일요일 각 8시간씩의 휴일근무가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자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에 상한을 두겠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법제가 빚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는 겹겹이 보호되고 있다. 사람을 뽑으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고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고용을 늘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생산물량 주문을 맞추기 위해 신규채용보다는 초과근로를 선택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므로 나쁠 게 없다. 조세제도도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겼다. 근로소득 보전 차원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어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초과근로를 근로기준법 규정(주당 40시간)에 맞춰 없애면 5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근로시간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 정규 근로자의 해고, 전직, 전환배치 등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일잔업과 휴일근로는 최소한의 '노동유연성 수단'이기 때문이다.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마지막 남은 노동유연성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생산성이 아닌 장시간 근로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채 초과근로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셈이고 이로 인한 경쟁력 훼손은 '고용의 샘'을 마르게 한다.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낮은 이유는 근로시간을 규제해서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의 양적 조정이 용이하고 초과근로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6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외형만 보고 근로시간을 규제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식적 오류다.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의 풀(pool)이 넓어지면 평균 근로시간은 낮아지게 돼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말의 성찬'뿐이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 신.증설은 안 된다고 한다. 의료산업, 교육산업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결국 만만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제조업의 일자리 나누기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규제 완화를 회피하면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것은 결국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매일경제 2012. 2. 6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year=2012&no=78228&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