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FTA 허브국가 만드는 한·중 FTA - 정인교
	2012-01-20
한국을 FTA 허브국가 만드는 한·중 FTA 올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300억달러 정도로 대미국 수출의 2배가 넘는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된 것은 2003년이다. 같은 해 7월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에너지환경 협력, 투자협정 등을 논의하다가 2005년을 전후하여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공동연구의 핵심주제가 됐다. 이어 2007년 양국의 통상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산(産)·관(官)·학(學) 모임이 개최되어 한·중 FTA를 검토했고, 2010년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0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년간 이루어진 다각적인 논의를 토대로 이제 협상 단계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매우 바람직한 FTA 대상국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장벽이 높아 FTA 체결의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FTA 허브국가로서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 안정 등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면 한·중 FTA의 필요성은 배가 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한·중 FTA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북한 역시 한·중 FTA로 인한 동북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중 FTA는 농업개방의 폭이 넓어질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최대 장애요인이 될 것은 틀림없다. 중국은 기후와 토양이 한국과 비슷해 우리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산 잠재력이 높고, 지방정부들이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증대를 발전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대외협상 못지않게 대내협상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과의 FTA 가능성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상회담에서 협상 합의가 발표되자 반대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미 FTA보다 더 큰 피해와 양극화 심화 등을 주장하기엔 아직 이르다. 통상당국이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1단계 협상을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다. 국익보다는 선거에 먹혀들 수 있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이익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중국과의 협상은 성의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민감한 분야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데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왜곡·선동 발언은 중지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익의 관점에서 건설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상당국도 최근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협상전략 및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1. 20 시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9/20120119030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