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돈봉투 수사, 정치 혁신 계기돼야 - 성재호
	2012-01-11
全大 돈봉투 수사, 정치 혁신 계기돼야 불과 얼마 전까지 보통사람들은 어느 저축은행의 비리로 땀 흘려 모은 자신의 예금조차 인출하지 못하고, 그 배후의 돈을 둘러싼 검은 거래에 분노하고 통탄했었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 여당 정치인이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뒤질세라 야당 정치인의 입에서도 배토(排吐)돼 돈봉투 문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정치인은 당선이라는 눈앞의 목적에 매몰돼 ‘돈’을 쓰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돈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고 있었음을 폭로한 셈으로, 21세기 한국정치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후진성에 발이 묶여 홍역을 앓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票)라는 흐름을 잡기 위해 ‘돈맥(脈)’을 만들려던 것이, 해당 정당의 구조적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맥경화는 관련자의 명예뿐 아니라 해당 정당의 운명을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있음은 물론, 그나마 일부 남아 있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송두리째 날려 버려 국가 전체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사회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봉사의식과 지도자적 양식(良識)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양명이나 명예심을 추스르지 못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자체가 정치인의 기본자세로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돈봉투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덮으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정치를 통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던 선거철의 언사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도 살고 정치도 회복돼 나라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 정서는 정치권의 ‘검은돈’ 문제를 절대로 모르는 체 넘겨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안없이 정치를 희화화해 조롱만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인터넷방송의 현상이 이를 대변해 준다. 보통사람들이 조소(嘲笑)로 버무려진 방송에 환호할 때마다 사회의 따뜻함은 옅어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사회의 구조적 기반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런 유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검찰의 천명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느껴진 적이 적지않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그리 된다면 정치권에 의해 실망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더 굳게 닫을 것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 개인 간의 신뢰 상실을 악화시켜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인 신뢰를 약화시킨다. 그 배경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어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회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사회를 따뜻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가 사회를 차갑게 만들었다면, 사직 당국은 이를 되돌려 놓아야 할 소명(召命)이 있다. 검찰이 이를 얼버무림으로써, 사회를 차갑게 만드는 환부를 도려내 줄 것이라는 희망마저 놓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호(號)가 계속 순항하기를 바라는 한 사회적 신뢰라는 에너지를 잃어선 안된다. 그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바로 정치가 정치다운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계기로 따뜻한 사회,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의 본연을 찾기 바란다. 그 과정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힘을 빌려야 하는 시점이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마니풀리테’(깨끗한 손)운동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마니풀리테운동이 여와 야를 가리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1. 1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110103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