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정일의 北… 핵이냐 경제냐 - 정진영
	2011-12-23
포스트 김정일의 北… 핵이냐 경제냐 김정일 사후 북한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기로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장래는 물론 남북한 관계와 통일의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향배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28세의 3대째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권력세습을 마치느냐 아니면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냐에 관한 여러 예상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다. 김정일의 북한은 탈냉전과 세계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고 핵(核) 개발로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수만은 사람이 굶어죽었고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전체주의 독재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북한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에 반대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지와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인지에 있다. 김정일의 북한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핵무기를 가지면 체제의 안전이 확보되고,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틀린 것이었음은 북한의 현실이 잘 증명한다. 핵실험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를 불러왔고 대한민국의 대북(對北) 지원을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김정일 없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핵과 경제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핵무기도 가지고 경제도 회복하는 북한만의 두 마리 토끼잡이는 불가능하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거나 핵을 고집하며 경제적 파탄을 지속시켜 주민들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거나 하는 둘 중 하나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길 모두 어렵다. 핵을 고집하려면 군을 앞세워 대외적 압력에 맞서고 대내적 질서를 강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정일식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길은 아랍의 민주화 열풍에서 보듯이 내부적으로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내부 통제력과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비춰 내부폭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라고 눈과 귀와 생각이 없을 리 없다. 그리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카리스마도 경험도 없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에 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택하면 대규모 외부적 지원을 받게 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지도부에는 위험한 일이다.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조금씩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바깥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보듯이 이러한 전환의 기간은 의외로 매우 길 수 있고, 잘하면 주민도 잘 살게 되고 지배층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후자의 길을 택하기를 희망한다. 남북한이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전자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 지금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의 새 지도부가 전자(先軍)가 아니라 후자(先經·선경)의 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며 대응해야 할 때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 교수 국제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1. 12. 2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30103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