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로운 未來 열려면 - 김영봉
	2011-12-21
한나라당, 새로운 未來 열려면… 북한 김정일의 죽음으로 시국이 극도로 불안정한 지금 집권 한나라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당의 운명은 향후 박근혜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 지도력에 송두리째 맡겨진 상태다. 더불어 내년 대선까지 당의 운명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과 국민의 미래도 온통 걸리게 됐다. 최근 한나라당 퇴락의 원천이 된 국민의 지지 상실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거대한 공룡 여당이 친이·친박으로 갈라져 싸우고 자해함에 빠져 무색무취, 이념과 정체성이 없고 국가 사업도 국가 기강도 세울 수 없는 무능 불임정당이 된 탓이다. 따라서 집안 내분 봉합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의 제1 과제는 국민에게 내세울 ‘공당(公黨)의 정신’을 되찾는 일이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우선 3년 전 국회의석을 170여개나 몰아줬던 국민이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표변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다. 세계 어디서나 양극화와 실업의 파장이 깊숙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시장의 악, 기업의 탐욕, 불평등을 극렬히 외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악의 양극화 국가가 아니다. 불평등의 지표인 지니계수는 한국이 0.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호한 편이다. 실업률 3.5%와 청년실업률은 7.7%는 10%대 실업과 20%대 청년실업률이 만성화된 유럽에 비교할 수 없다. 실상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세계 최고로 성공한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좌파 일판이 되는 건 체제의 실패보다 정권의 국민 설득 실패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래 이명박 정권은 정의·나눔·상생의 담론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야당의 복지정책을 복사해 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2040세대는 오히려 이 정부를 더 증오하고 욕하지 않았는가. 한편 보수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일반에게 한나라당은 무능·법치부재·‘짝퉁 좌파’ 정당으로 각인됐다. 반면 좌파들은 수십년 간 전교조를 비롯해 학교·학원·언론계·문화계·연예계를 완벽하게 장악, 일사불란한 선전 기구로 만들었다. 이들은 개방과 시장이 양극화·실업의 원인이며 친일·친미 기득권이 독점하는 현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선전해 왔다. 이 선전이 주효해 야권은 2040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반면 보수 여당은 파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좌파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아마 한국이 다시 법치·시장·자유주의 국가로 돌아올 기회는 영영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좌파들도 기고만장해 자신의 진면목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루탄을 국회 의사당에 투척하는 테러 국회의원, ‘무상등록금 시위를 왜 안하느냐, 감옥에 꼭 가 보라’고 선동하는 서울시장, 대통령에게 ‘가카의 빅엿, 푸하하’ 하는 천박한 판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고 ‘뼛속까지 친미,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이라는 골수 쇄국 판사. 무엇보다 60년 전통 야당을 스스로 분해해 한미동맹 해체와 반(反)법치 사회주의를 시도하려는 꼬마 종북 야당에 종속·통합한 제1야당의 행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통합하고 정도(正道)의 책임정당 모습을 보인다면 등 돌린 국민의 마음 일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복지보다 경제 성장이 최선의 방법이며, 개방·법치·자유주의·국가경쟁력·재정건전성·친시장정책 등이 고용·성장·복지의 원천이고, 유럽 사회주의의 비참한 현실과 2040이 장래에 짊어질 국가부채의 무서운 실체를 공영방송과 기타 매체를 통해 되풀이해 설득,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나라당이 현재의 자기 파괴적 의제로부터 탈피하고 2012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11. 12. 2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1010339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