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광우병, 미네르바 그리고 ISD - 최원목
	2011-12-16
FTA, 광우병, 미네르바 그리고 ISD 요즘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네티즌의 가십 수준을 넘어 일부 언론에도 왜곡된 논리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 법원 판결에 불복해 ISD를 제기한 로웬 케이스를 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새로운 ISD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는 한ㆍ미 FTA에 적용됐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우리 투자자는 부당한 미국 법원 판결을 ISD에 가져가지 못하는 데 비해 미국 투자자는 한국 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로 미국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ISD가 우리에게는 제동 장치 없이 강요되고 있다"는 평가가 스스럼없이 내려지고 있다. 네티즌 댓글을 보면 우리 사법주권이 찬탈된 것에 대한 분노 일색이다. "최근 판사들의 FTA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검사, 자제를 요구한 대법원장 등이 모두 보고 배워야 한다." "FTA에 찬성한 ×들 정권 바뀌면 특별법으로 잡아넣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 운명을 미국의 종놈으로 팔아버리려 한다." "우리 고급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불평등 조약 문안을 우리 친미 관료가 수용해버렸다는 논리 구성이다. 실제로 한ㆍ미 FTA를 보면 법원 판결은 명백히 ISD 제소 대상인 `투자`와 `투자계약` 정의에서 제외되고(제11.28조의 각주 12와 15), 법원 판결 자체가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는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국내 소송을 포기해야 ISD에 제소할 수 있어 법원 판결을 ISD가 재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제11.18조), 미국 투자자는 아예 처음부터 국내 소송과 ISD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부속서 11-마). 수많은 왜곡된 정보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도 그 진실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다.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언론 탄압이나 친미주의로 몰아간다. 그래서 FTA 반대 진영은 허위ㆍ과장 주장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때쯤엔 논점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지나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보다는 새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의혹만이 판친다. 일부 포털의 상업주의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괴담을 양산한다. 정부 비판 논지이기만 하면, 내용이 거짓인지 상관없이 일종의 사회적 면책특권을 누린다. 필자는 이런 왜곡기사에 대한 추후 정정이나 사과문을 본 적이 없다. 고대 아테네 소피스트(Sophist)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진리나 도덕적 기준 없이, 정치적 어젠더를 가지고 책임감 없는 궤변을 쏟아내는 게 시대조류가 됐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무기력이 기여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충분한 설명을 미리 국민에게 제공해 사실에 입각한 토론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협상 마인드를 가지고 협상 보안만을 강조하다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간과하거나 숨긴 쟁점들이 하나 둘 FTA 반대 진영에 의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설명하다 보니 설득력을 잃었다. 이런 악순환이 한ㆍ미 FTA 4대 선결과제 논란, 광우병 쇠고기 논쟁, 미네르바 신드롬을 거쳐 이제 ISD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겪는 시행착오가 건전한 비판과 논리 탐구의 동력이 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적어도 사실을 왜곡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위대한 IT 강국 대한민국은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나 가능했던 `직접 민주주의`를 사실상 구현하고 있다. 소피스트 국가로 전락할지 여부는 결국 우리 자정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1. 12. 16 기고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1&no=809529&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