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과 허위의식 - 박인환
	2011-12-15
지식인과 허위의식 어느덧 책상 앞에 걸린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있다.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았으랴마는 올해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가 휩쓸면서 기득권 체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걸 목격하면서 용케 한해를 잘 보내고 있다. 어떤 소설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으로부터 파견되신 분’이라고 야단치고, 어느 코미디언은 경찰의 물대포를 비난하면서 홍보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큰소리친다. 우리 사회는 그야 말로 세밑의 도가니 속에 전도된 가치관이 들끓고 있는 판이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70년대 ‘지식인과 허위의식’이란 책이 당시 사회적 현실 속에 방황하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허위의식이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를 말했다. 당시 허위의식에 물든 지식인들은 일반 민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한 이중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진단은 벌써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인다. 다만 당시 지식인의 허위의식이 보수 기득권층에 대한 짝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좌파이념에 대한 짝사랑으로 나타난다. 요즘 유행하는 ‘강남좌파’ 지식인 부류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들이 내심으로 좌파이념을 신봉할 리 없지만 어느덧 권력에 가까워진 진보좌파의 행동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다. 그들은 폭력을 반대하면서도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의원을 비난하기는커녕 영웅시하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통영의 딸’ 인권은 애써 외면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수능시험이 너무 쉽고 변별력이 없다고 걱정하면서도 학력차별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석차, 대학들의 서열 폐지를 주장한다. 지식인의 허위의식은 이중의식에 근거하고 행동양식은 위악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법조계도 뒤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떤 판사는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고 떠들면서도 사적 영역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비밀 일기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사적 영역을 벗어나는 줄 모르지는 않을 터인 데 말이다. 또 다른 판사는 ‘한미 FTA의 ISD 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동료 판사들의 댓글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FTA 재협상을 위한 청원문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들도 고시공부를 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 재협상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고, 국제상거래의 분쟁은 관할권 합의에 따라 당사국이 아닌 제3의 국제분쟁해결기구의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의 허위의식은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질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명예의 손상’만을 두려워한다. 이념이 주도하는 허위의식은 여전히 사이비 지식인을 무식하거나 아니면 용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걸로 보인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법률신문 2011. 12. 8 칼럼 <원문>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