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 김중수
	2003-06-21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무엇보다도 고용 확대 저해하는 노동시장 규제 개혁해야 한다"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향후 경기회복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더하여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순환 변동에 따른 단기적 경기침체라 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훼손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두 달 연속 취업자 규모 감소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인플레의 안정과 실업의 해소에 두어져야 한다. 이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물.금융.노동.외환시장에 관련된 제반 정책들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건전한 소비와 투자행위, 가격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한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는 경기침체에 기인하겠지만 인플레가 경제운영의 위협요인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경제정책 목표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확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정책이다.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몇 가지 걱정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우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계절조정 실업률이 지난달 0.2%포인트 올라 3.4%에 달하고 있다. 실업률은 20세 미만은 9.0%, 20~29세는 7.1%로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염려되는 현상은 5월에도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 절대규모가 지난 4월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취업자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한편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실업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소폭인 것은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 나간 데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취업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실망 노동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임금은 지난해 연초 이후 계속 11%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첫째, 청소년 실업 증가 추세는 성장잠재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훈련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들의 취업 가능성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국가의 장기적 인적자원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임금비용의 상승은 노동절약적 기업행태를 유발하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마련이다. 기업이 노동을 생산요소로 더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다. 노동자의 임금상승 요구도 경쟁국보다 노동비용 증가율이 더 높지 않은 범위 이내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는 노동집약적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더 높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감퇴시키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투자증대를 유인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장규제 강할수록 실업률 높아 일자리 제공보다 더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없다. 취업자 수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정책개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미국 경제연구소(NBER)는 85개국 비교분석결과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는 더 잘 구비됐으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더 적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비공식 경제부문이 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실업률,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주요 제도개혁 과제로 오랫동안 추진돼 왔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청소년 실업률이 높아져가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김중수 (KDI 원장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중앙일보 2003. 6. 2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