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논쟁을 바라보며 - 최원목
	2011-11-03
ISD 논쟁을 바라보며 국민 눈에는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 때문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부가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FTA 찬성ㆍ반대 진영 간 불신과 앙금이 ISD 이슈로 분출되고 있을 뿐이다. ISD는 정부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할 때, 투자가치를 상실케 하는 규제를 가할 때 발동된다. 외국 투자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 ISD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에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투자분쟁기구 중재규칙을 원용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 재판관과 재판장소 등을 정한다. 그만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것은 장점이고, 그때그때 재판관을 선발하고 단심제로 운영되니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설령 정부가 패소해도 투자손해를 배상하면 되고, 규제를 철회할 의무는 없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 공공정책이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아무 문제없는 필수적 제도라는 정부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ㆍ호주 FTA처럼 ISD를 두지 않고, 양국이 국내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소송은 반미감정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적대감정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미국이 ISD 도입을 고집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한ㆍ미 FTA 조약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미국 측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문제는 반대 진영이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 한ㆍ미 FTA 비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구실로 ISD 카드를 꺼내든 데 있다. 정부여당도 이런 야당 측 지연전술이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유일하게 협정문을 고칠 수 있었던 지난번 재협상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상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협정문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다 결국 자동차 분야 협정문만 대폭 고쳤으니, 적지 않은 국민이 지금 야권의 극단적 태도에 호응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 ISD, 금융 세이프가드, 학교급식 등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10+2 재재협상안` 중 비교적 설득력 있는 사안들을 지난 재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해 자동차 분야 수정과 맞보기로 협상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깔려 있다. 여권이 먼저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협상을 잘했다고 하고 반대 진영을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면 극단 대립이 고착될 뿐이다. 그랬는데도 반대 진영이 막무가내라면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보수 진영이 국민적 인기를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ㆍ미 FTA는 다르다. 내년 총선이 끝나 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한ㆍ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은 과반을 훨씬 넘을 것이다. 비판적이지만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국민성을 알았기에 노무현 정부는 한ㆍ미 FTA를 체결했던 것이다. 어차피 국민이 원하는 일이니 지금 비준하고 내년에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주력하는 게 옳다. 그러나 그동안 맺힌 불신과 앙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진지하게 푸느냐가 선결 과제다. 한ㆍ미 FTA 협상 초기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에 문제를 해결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 연설이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추진해 한ㆍ미 FTA를 향한 수출기업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아니라 포용력 있는 대국민 사과연설을 해야 한다. 한ㆍ미 경제동맹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은 선결과제 해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1. 11. 3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8&cm=사외칼럼&year=2011&no=711861&relatedcode=&wonNo=717221&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