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중심국가 되자 - 이주선
	2003-05-23
反부패 중심국가 되자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세계 150여 개국 1000명 이상 대표단이 참가 하는 제11차 반부패세계회의(IACC)와 제3차 글로벌포럼(Global Forum )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돈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 나이 어 유엔 사무차장과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각국 고위 관료와 국제기구 책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 이다. 이 양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공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올림픽ㆍ월드컵 성공 개최 등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와 부패사건 때문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후진국가로 평가되 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담합에 기인하는 부패 구조 상존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10여 년에 걸친 제도적ㆍ행태적 부패 근절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데 연유하고 있기도 하다. 대대적인 규제개혁, 부패방지위원회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 전자정 부 구현,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등은 실제로 반부패 노력이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이 성과들을 양대 반부패회의에서 적극 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지금까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반부패 노력을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대개 용두사미식 사정이 전부였다. 이러한 간헐적인 사정이 부패척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는 것은 이미 지난 40여 년에 걸친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법 집행에 엄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다. 부패 먹이사슬에 대한 고발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부패 연 루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와 불이익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인식전환의 전기가 양대 회의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홍 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 공시의무 강 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은 경제위기 후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고, 윤리경영이 가시화해 모범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전문가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양대 국제회 의에 모여 반부패를 위한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민 간부문 반부패 인프라스트럭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또 경제위기 후 우리 기업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 도입을 양대 회의 에서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을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주류가 되게 할 것이며 북한 핵과 사스 등으로 인해 고조된 국가 위험도를 낮추는 데도 긍정 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반부패 연대에서 주류 가 되는 것은 앞으로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할 것이다. 또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환태평양 기업인 모임인 PBEC(Paci fic Basin Economic Council) 국제총회가 북한 핵문제와 사스 영향으 로 이미 8월로 연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대 반부패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단기적으로 한국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적의 회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한 국 가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 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성공 개최가 체육ㆍ문화행사 개최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해 국가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성가를 높였던 것처럼 양대 회의 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규모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능력 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향후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비전 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할 것이다. 이주선 (한국경제硏 선임연구위원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매일경제 2003. 5. 23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