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法治를 바란다 - 박효종
	2003-05-20
우리는 法治를 바란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 집단행동이 빈발하면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두산중공업파업과 철도노조파업, 화물연대파업 등의 사태해결에서 '약자'인 파업집단의 요구에 양보만 거듭하는 '허약한' 정부의 모습이 각인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과 관련하여 "바람이 불면 풀잎은 눕는다"는 준칙을 상기시킬 만큼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정부는 왕정시대 정부의 잔재일지언정, 민주시대의 정부와는 맞지 않다. 하나 '허약한 정부'일 경우 그 특유의 온정주의가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권위가 무력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의 권능이 무력화될 경우 토머스 홉스가 오래 전에 우려해 마지않은 '늑대와 늑대의 투쟁상태'인 자연상태로 회귀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준칙의 실효성을 이심전심으로 깨달은 셈일까. 문제는 이러한 집단행동 만능주의에 참여정부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에 있다. 참여정부는 노동자를 '구조적 약자'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의 언명이었던 만큼 노사갈등에서 구속력을 갖는 유권적 해석의 힘을 발휘하게 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정부는 물러서고 또 이를 보고 다른 영역에서 집단행동이 야기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악순환의 조짐이 엿보인다. 과연 약자와 강자의 개념규정은 어느 정도로 적실성이 있는 것일까. 영원한 강자와 영원한 약자는 없다. 상황에 따라 강자도 되고 약자도 되기 때문이다. 부자라도 병원의 의사 앞에서 진료를 받을 때면 약자가 되는 것이고 주차장의 경비원이라도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운전자에 있어 강자가 된다. 노동자들도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는 피고용자로서 약자지만 집단행동을 할 경우는 강자가 된다.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구조적 약자로 규정했을 때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집단행동에 나섰겠는가' 하는 동정심을 유발시킬 수는 있겠으나, 약자라고 해서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익관철을 위해 '공세적으로', 즉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과잉요구도 마다하지 않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도한 이기주의적 요구를 억제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법에 의한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약자로서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국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으면서 국가신인도에 막대한 손실을 강요하는 '배째라' 식의 투쟁방식이 어떻게 도덕성을 갖추고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원칙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물류대란을 해결한 점에 대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개인적 일탈행동의 제어가 국가의 주요 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일탈행동은 경찰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나 방범대원들이 합세하여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집단 이기주의에 관한 한, 정부만이 제어할 수 있다. 잘못된 온정주의 때문에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는 '강압적인 정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약한 정부'도 사절한다. 다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법치국가'를 원할 뿐이다. 朴孝鍾 (서울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정책위원장) 출처 - 세계일보 2003. 5. 2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