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안할 말,없던 말 - 김병주
	2003-05-16
할말,안할 말,없던 말 놀이동산 롤러코스터 승객은 좌우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아슬아슬함을 즐긴다. 짜릿한 흥미를 심한 현기증과 두려움이 압도해도 중도하차는 불가능하다. 요즘 다수 국민의 심경이 이렇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안보·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의 개혁에 관련된 발언이 홍수를 이뤘다. 그 가운데는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의 좁은 지지기반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도 없지 않았다. 지역 구도를 깨고 선거비용을 낮추려는 정치개혁, 그리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회계·기업·금융 부문의 개혁 방안 등은 편협한 집단이기주의자들을 제외하면 거시적으로 국익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할 말’과 ‘안 할 말’의 가림이 서투르고 기왕 했던 말을 ‘없던 말’로 입장 선회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정부의 진정한 정책 자세에 대한 의심이 짙어진 점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을 긴장시키는 특기를 가졌다. 미국 방문길에 나설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국민이 많았다. 청룡열차의 다음 구비는 어떨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뒤범벅된 마음이다. 뉴욕 도착 후 그의 언행은 국민의 긴장감을 잠시 안도감으로 바꾸었다. 그간 껄끄러웠던 한·미 관계를 의식해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로 작정한 듯 싶은 말을 거듭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동북아 질서는 한국에 결코 이롭지 않다”거나, 55년 전 미국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간 그의 말잔치에 오르지 않던 새로운 메뉴들이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속내라면 보수나 중도파를 아우르는 지지세력 확대는 거저 먹기요, 내년 총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미국이 안보우산 제공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 수출시장 제공, 국내 투자 등 한국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면담 내용과 성과가 기다려진다. 더욱 기다려지는 것은 귀국 후 언설(言說)과 행보이다. ‘국민의 힘’을 만나거나 대화 상대가 바뀌면 상황논리에 강한 그가 방미시 발언을 ‘없던 말’로 뒤엎지나 않을까. 대통령 방미시 대기업 총수들이 거의 모두 수행했다. 뉴욕 금융계에 좋은 인상을 준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노동조합들이 대통령 방미기간 중만이라도 파업을 자제했더라면 한국 경제의 홍보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두산중공업, 철도 등 주요 분쟁 때마다 정부가 손 들어준 노동계가 해외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고 나라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금통위는 1년 만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설비투자도 소비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졌기 때문이란다. 박승 총재는 4%대 경제성장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대란’이 난다고 덧붙였다. 97년 선진국의 예를 따라 개정된 현행 한은법에 물가안정이란 단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의 핵심 명제이다. 목표의 다기화(多岐化)는 중앙은행의 예속화 길이다. 한은은 경제성장과 고용 등 여타 경제지표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그 으뜸 목표는 어디까지나 물가 안정이다. 이번 금통위 의사 결정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지 않은 게 이상하다. 금리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정책 자세가 문제다. 물가 추세와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일차적 관심사였어야 했다. 금통위마저 시장 인기에 영합하고 있는가. 중앙은행에 바르게 ‘할 말’과 ‘안 할 말’의 구별의식이 실종돼 있다. 이러고도 한은 독립투쟁이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을 만난 뉴욕 금융계 인사들의 질의는 북핵 등 남북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에 집중되었다는 보도다. 핵심을 찌른 지적이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03. 5. 15 아침논단